조국 "4년 중임제" 이재명 "5∙18 원포인트"…野 개헌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을 10여일 앞두고 야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범야권이 192석을 석권하면서 개헌 발의 정족수(200석)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에서 당 차원의 개헌안을 처음 꺼낸 건 12석의 조국혁신당이다.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들은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의 도입 시점에 대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요구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도 댔다.

조 대표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다음날(18일) “이번에는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함께 꼭 해내자”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호남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광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해 영원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 꼭 남겨둬야 한다”며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속했으니 지키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먼저 하고, 전체적인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선(先) 전문 개정, 후(後) 전면 개헌’ 수순을 강조했다.

이처럼 개헌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다르자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는 다음 대선 후보이니,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입에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중식당에서 2시간 30분 가량 만찬 회동을 가졌다. 조국혁신당 제공

다만 22대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이 대표 역시 ‘4년 중임제’ 논의를 무작정 피해가긴 힘들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같은 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도 이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를 제안했었다.

헌법 본문의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제안한다”고 밝혔고, 당 최고위원 출신의 염태영 당선인은 19일 페이스북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8일 당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가 아닌) 모든 걸 녹여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 필요하다. (1987년 이후)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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