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와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체 출범

韓 '디지털권리장전' 바탕으로
디지털 심화 사회적 영향 진단 및 대응책 논의
관련 법·제도·정책 상호 공유
6월 1차 실무회의, 하반기엔 선임 회의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체를 출범시킨다. 논의체를 중심으로 연내 실무진 및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참여국 간 디지털 규범 논의 및 관련 정책 공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OECD가 공동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DSI)'가 20일 공식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DSI 공식 출범을 기념하는 DSI 협력 의향서 서명식도 같은 날 함께 진행한다.

한국 정부가 주도한 DSI는 OECD 회원국 간 디지털 규범 관련 상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향후 글로벌 인공지능(AI)·디지털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 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국의 디지털 규범과 디지털 심화 대응 정책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글롭러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참여국은 정기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심화의 사회적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이외 각국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과 법·제도·정책 등을 공유해 주요 활동 요약 보고도 발간할 계획이다.

올해는 6월 중 1차 실무 회의를 열고, 하반기 중에는 1차 선임 회의를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열리는 서명식을 계기로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제리 쉬한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 간 양자 면담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면담을 통해 AI전략 최고협의회 발족 등 국내에서 이뤄진 AI·디지털 정책 사례를 OECD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1~22일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도 적극적인 관삼과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송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뉴욕구상, 파리 이니셔티브, 뉴욕 디지털 포럼 등 지속적인 글로벌 행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 왔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DSI는 이런 논의를 OECD 차원에서 확산하고 OECD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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