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놓고 의정 석 달째 대치…"대치 멈추고 출구 모색해야"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치가 오늘(19일)로 석 달째를 맞았습니다.

법원이 의대증원·배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양측이 대립을 멈추고 정상화를 위한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도 소모적인 대치를 멈추자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늘(19일)은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 입시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해 5천38명씩 뽑겠다고 발표한 지 2주 정도 뒤쯤인 지난 2월 19일부터 사직은 시작됐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처음에는 전체의 절반 정도였지만, 3월 말에는 93%까지 늘어 났습니다.

전공의들은 수련생 신분이지만 당직 근무를 도맡고 환자의 주치의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이들이 떠난 대형병원은 휘청거렸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과 함께 의대생들도 휴학으로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 626건으로, 지난해 4월 기준 1만 8천793명의 56.5%에 달합니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 피로가 누적된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하자 사직서를 내며 대치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3월 25일부터 각 의대에는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렬이 이어졌고, 이후 주 1회 외래진료 휴진과 수술 중단도 이어졌습니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반복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의정 간 제대로 된 대화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의협 회원인 의사들은 강경파 임현택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뽑으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자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한목소리만 냈다면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증원 강행의 배경에는 '의사들의 반발은 정부의 정책을 집단의 힘으로 좌절시키려는 시도'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시도가 의사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는 불만도 정부 내에 깔려 있었습니다.

정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말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기계적 처벌' 방침 대신 '유연한 대응'을 하기로 방향을 틀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지만, 본격적인 대화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계속하던 강대강 대치는 대화나 타협이 아닌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릴지, 정부가 증원 추진에 정당성을 갖게 될지 모두의 관심이 쏠렸는데,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내년도 입시의 의대 정원이 확정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 증원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정 갈등은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교수단체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정상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은 지난 17일 성명에서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단했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하는 등의 '강경책'과 의대생 의사국가고시 시험접수 연기 등 '유화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이나 전문의 중심 병원 구축,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 같은 유인책은 이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특히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 기간 중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고연차 레지던트의 경우 이탈한 지 석 달이 지나면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휴가 등을 활용한 경우 이탈 기간에서 제외할 여지를 줬습니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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