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커넥티드' 아닌 차 어딨다고…중국 겨냥 美 규제법에 법조계도 '촉각'

네트워크 활용 최신 자동차 "안보 위협할 수도"

해외 잇단 규제 외 국내 자동차법도 신경 써야

[사진=픽사베이]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오는 가을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를 내놓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커넥티드 차량 판매 전에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기업들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해외 수출을 대비해 미국의 규범 동향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18일 "내년까지 모든 신규차량이 커넥티드 차량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규범 제정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등과 연관된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기술 규제는 미국 대선 결과 향배와 무관하게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커넥티트카 등 적국이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피해가 막대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미국 규제는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정을 올해 가을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우려국의 기술 및 정보 탈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협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날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이 무엇인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의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며 규정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이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는 자동차로 범위가 매우 넓다. 자율주행 시스템 등 첨단 IT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물론이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운전기능, 네비케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종의 '스마트카'를 말한다. 별도 차량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업체별 서비스에 가입한 뒤 스마트폰 앱 등을 내려받으면 커넥티드 차량이 될 있다. 대표적인 업체인 아마존의 음성인식 어시스턴트 ‘알렉사’는 BMW, GM, 아우디, 랜드로버에 탑재됐고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등도 있다.

커넥티드 차량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은 중국 등 해외 우려국들이 커넥티드 차량 제조에 기반이 될 기술이나 공급망을 장악해, 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국가 안보나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규제 계획에 자율주행 차량, 차량 내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도입 등에도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통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리 제도를 도입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들은 커넥티드 차량 판매 전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스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에 맞게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한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판매 등의 중지도 명할 수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 미국의 규범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자동차관리법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채택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국제기준(UNR)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미국 규제가 이보다는 완화된 규제일 것이란 전망도 있어 향후 그 강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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