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약탈하는 정권 [논썰]

[논썰] ‘김건희 수사’ 무력화시킨 검찰 인사,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약탈하는 정권.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김창진 1차장 검사, 고형곤 4차장 검사가 한꺼번에 교체된 13일 검찰 인사가 강력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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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명품백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조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대통령실의 갈등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수사 책임자들이 싹 물갈이됐습니다. 김 여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궁예식 인사” “거지 같은 인사” 비판 이어져

거센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여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저는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검찰 인사교체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5월1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만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지들마저 내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궁예식 인사'라고 비유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5월13일은 ‘검사 치욕의 날’이라고 좀 붙여주고 싶고요. 이번 인사는 ‘궁예식 인사’ 아니었나, 궁예식. 정말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던 검사들마저도 내치는. 정말 누가 봐도 친윤 검사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의 1차장부터 4차장까지 정말 초토화됐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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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를 타네요"라고 썼습니다. 탄핵까지 암시한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요훈 전 MBC 기자: 최경규 고검장 , 차기 검찰총장 물망에 오를 정도면 이 분이 사직의 변으로 남긴 게 상당히 의미있다고 봐요 . 옛말에 청렴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 할 짓이 없다 , 요즘 부끄러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이 얘기가 검찰 분위기를 얘기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 (5월14일 스픽스 ‘최경영의 정치본색’)

중앙일보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거지 같은 인사”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례 없는 ‘대통령 가족 수사 중 수사라인 교체’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습적 인사가 이뤄진 다음날 출근길 인터뷰에서 사전조율 여부를 묻는 질문에 5초간 침묵한 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답하다가 다시 7초간 침묵하고 “제가 이에 대해선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장이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총장이) 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총장 패싱’을 인정한 겁니다. 이번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부장들도 8명 중 6명이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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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 ‘총장 패싱’ 인사에 극렬 반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이뤄지자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 인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과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고 인사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나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대통령이 된 뒤 똑같은 방식으로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식의 검찰 인사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당할 때는 법 위반이고 자신이 할 때는 문제없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이 고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들도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대통령도 가족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수사 지휘라인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그 선을 넘었습니다. 검찰을 ‘정권의 허수아비’로 공식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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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수사 ‘올스톱’, 153일 만에 공개 행보 재개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도어스테핑에서 “수사는 진행이 되면 어디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뒤집는 행동이 한둘이 아니기에 더 지적하기도 입만 아픕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의 수사 간섭에도 검찰이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권력이 검찰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건드릴라치면 득달같이 반발하던 검사들의 모습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흔했던 검찰 내부망의 격문조차도 없습니다. 조용히 진압된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했습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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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친윤’ 검사들조차 믿지 못하고 내친 자리에 앉힌 게 이창수 지검장입니다.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원칙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이어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씨의 ‘채용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야당을 겨냥한 집요한 수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발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휘라인인 지검장, 차장 검사가 바뀌면 물리적으로도 한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상 마비상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김 여사 수사는 올스톱이라고 해야 합니다. 후속 인사에서 김 여사 수사 부서에 원칙에 충실한 검사를 배치할 가능성도 당연히 낮아 보입니다. 수사가 재개되더라도 소환조사는 안 하고 서면조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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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리스크’를 털었다는 듯이 김건희 여사는 16일 방한한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했습니다. 153일 만의 공개 행보입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제 김 여사가 나설 만큼 모든 정리가 끝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에 맞서 정면돌파라도 하겠다는 결기입니까. 김건희 방탄 인사 발령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식 행보에 나선 그 용기가 가상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검찰에 나가 수사부터 받아야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5월16일 논평)

필사적인 ‘김건희 수사 막기’, 무엇이 두려운가

검찰은 진압했을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는 더 커졌습니다. 국민들이 검찰 인사의 의도를 모를 리 없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면서까지, 또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런 행태를 보일까요? 이유는 두가지 중 하나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윤 대통령 스스로 김 여사의 혐의가 처벌을 피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친윤’ 검사들이라도 어찌 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들이 확보됐을 가능성입니다. 그에 따른 불안감의 발로이고,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사건을 덮을 ‘찐윤’ 검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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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당선자: 쫄았어요 . 쫄았어 .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 이원석도 못 믿겠고 , 송경호도 못 믿겠고 ... 못 믿겠다는 건 뭐예요 . 불안하고 ... 인사의 폭과 방식을 보니까 정말 위축됐구나 , 정말 견마지로 이상을 다할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못믿겠다는 거거든요 . 정말 믿을 놈 몇놈 안 남았다 . (5월15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또 하나의 가능성은 검찰이 대충 소환조사하는 모양새를 갖춘 뒤 불기소로 덮으려 했는데 그조차도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매우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전제군주제의 왕도 아닌데, 그 가족을 형사사법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성역으로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 두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소환조사 한번 하자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용인하지 않는 이 행태, 이거 어떻게 봅니까?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그러니까 그게 소환조사가 되는 순간에 둑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구멍 자체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막아진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5월15일 ‘팟빵 매불쇼’)

‘가족 봐주기’에 대통령 권한과 국가기관 총동원 모양새

비정상적인 상황은 검찰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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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심의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부실해 감사를 다시 하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다섯 차례나 연장하면서 1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는데, 그러고도 김 여사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니 황당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 감찰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 부인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형국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법정 처리 기한(공휴일 제외 60일)을 넘기더니 30일 연장까지 하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또 추가로 조사 기간을 늘렸습니다. 조사 기간을 두차례 연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명품백 수수를 조사하는 데 100일이 넘게 걸린다니 헛웃음만 나옵니다.

● 경찰은 오히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최 목사는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약속 시간을 잡아 김 여사를 만났고 경호원들의 보안검색까지 받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는 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인데, 경찰은 참 진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방송사에 걸핏하면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 법무부는 어버이날인 8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을 결정했고 최씨는 14일 형 만기일을 두달가량 남겨두고 풀려났습니다. 대통령 가족이 임기 중 가석방 혜택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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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권력 , 그리고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려는 데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냐 ? 그런 인식을 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가장 뼈아픈 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 이게 자꾸 오버랩되는 거죠 . 어 ? 장모는 풀어주고 부인 수사는 못하게 검찰 인사하는 거 아냐 ? (5월14일 뉴스토마토 ‘이원제의 끝내주는 경제’)

이렇게 검찰, 경찰, 감사원, 권익위 등 국가 사정기관들이 온통 대통령 가족을 봐주고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도 차마 하지 못하던 행태입니다. 독재정권 시절 암암리에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만, 만천하에 공개된 비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감싸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 자신의 권한을 사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혐의로 수사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게 그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규명을 위한 채 상병 특검법도 거부할 태세입니다.

대통령 권한 행사도 ‘민주적 통제’ 아래 있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라 해도 ‘민주적 통제’ 아래 행사돼야 합니다. 인사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권자인 국민이 맡겨놓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 뜻을 거슬러 권한을 휘두른다면 애초 국민의 것인 권한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권력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면 국고 횡령이 되듯, 국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그 역시 도둑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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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출마선언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 (2021년 6월29일)

지금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는 느낌에 무릎을 치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려 했던 이유가 ‘가족 카르텔’을 지키려는 것이었던가 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력남용이 일상화된 윤석열 정권은 어제의 잘못을 오늘의 권력남용으로 덮고 있습니다 . 민생은 관심 없고 라인 사태는 수수방관하는 윤 대통령이 유독 검찰 인사만 전광석화같이 단행했습니다 .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오직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함께 해외순방을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5 월 14 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는 지위와 권한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과 윤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매몰된다면 민주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은 5년짜리 왕을 뽑은 게 아닙니다. 국민을 얕잡아보며 ‘왕 행세’ 하는 대통령을 주권자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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