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해외 순방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검찰 송치

경찰, 유튜버 '고양이뉴스' 기소 의견 송치

경기북부경찰청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고양이뉴스’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고양이뉴스'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7월 고양이뉴스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양이뉴스가 유튜브의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고발장에서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 받은 서울경찰청은 당시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A씨의 주거지(경기 고양시)가 있는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으며, 경기북부청은 참고인 및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다만 장시간에 걸쳐 많은 참고인과 충분한 증거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