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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 우원식 의원과 국회부의장 후보 당선자 이학영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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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의장과 부의장을 나란히 배출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관심이 쏠린다. 위원회가 주도하는 법안들의 향후 국회 통과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 16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확정된 우원식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학영 의원은 우 의원 후임으로서 2기 위원장을 지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두 후보의 의장단 합류는 기정사실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의 줄임말이다. 2013년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에 강매와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이른바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당내 민생 기구다. 신설 당시 특별위원회였지만 이후 상설위원회로 자리잡았고 현재는 전국위원회 조직이 됐다.
구성 의원 수도 꾸준히 늘었다. 20대 국회 50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던 을지로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는 75명 조직이 됐다. 면면도 화려하다. 3기 위원장을 지냈던 박홍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냈고 4기 위원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현재 5기 위원장이 돼 을지로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주민 의원은 홍익표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통상 2년이다.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등 우리 사회 갑을 관계 중재에 나서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 입법도 추진해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보상 후구상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가맹점주에게 노조의 단체협상권과 유사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깊이 관여했던 법안들로 알려져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5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재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문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또 오는 20일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 현장과 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옵티칼은 일본 니토덴코가 지분을 가진 기업으로 사측은 2022년 10월 경북 구미 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회사 청산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반대해 현재 2명의 여성 노동자가 13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새로 꾸려지는 만큼 이달 말까지 의원들을 모집하고 있다"며 "새롭게 조직이 구성되면 22대 국회에서 입법이나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들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가 불공정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을 넘어 반기업 성향이 지나치게 강해 민주당이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타다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 대여 시간과 장소를 제한한 내용을 담았다. 논란이 일 당시 모빌리티 업계는 타다 금지법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반발했고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의 유사 콜택시 서비스'라며 해당 서비스에 반대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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