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 2차관, 日 총괄공사에 "네이버 차별 조치 안 돼"

"자율적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주의 당부"
'부당 대우 강력 대응할 것'...입장 재차 전달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17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면담을 갖고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17일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와 면담을 갖고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또한 강 차관은 네이버 측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은 지난 2011년 6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NHN재팬을 통해 출시됐고, 2019년 11월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과 합병돼 '라인야후'로 거듭났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지분 절반씩을 보유한 합작법인 'A홀딩스'를 설립해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소유 중이다.

한국의 행정안전부 격인 일본의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라인야후에 두 차례(지난 3월, 4월) 행정지도를 내렸다. 정보 유출이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으로 발생한 만큼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등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보안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요구를 넘어 한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나서서 압박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에 차별적 조치나 의사에 반하는 부당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일 외교전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양측이 양국 경제 분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약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의 연내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상호 신뢰에 기반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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