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 전문가 기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인민군 중요화력타격임무를 담당하고있는 미사일연합부대들에 새로 장비시키게 될 전술미사일무기체계를 료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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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집권을 위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은 사이버 공격이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테스트 등 최소한의 비살상적 도발을 할 수 있고, 소형 전술 핵무기를 실험을 통해 폭발시킬 수도 있다”며 “무력시위를 넘어 제한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북한의 전면전 준비 징후는 없다면서도 “김정은의 수사는 소규모 공격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도발로 바이든 대통령을 곤란에 빠뜨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 여길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테리 연구원은 “역사를 보면 북한은 제재가 효과적일 때 협상 의사를 보였고, 그렇지 않을 땐 고립, 핵무기 확산, 도발에 기우는 경향을 보였다”며 “지금은 제재 완화가 아니라,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테리 연구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곤란한 처지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대북 억제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방어 노력을 늘려야 하고, 서울과 도쿄 간 방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더 많은 실시간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감시 장비, 무인기(드론), 인공지능(AI) 활용 무기 개발 등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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