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제7공화국 개헌 제안 [TF사진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와 당선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선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며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며 "겨우 연명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과 수도 이전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강화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