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美·中 쏠림 깬다···책임소재 명시에 사고 분석기법 마련[biz-플러스]

■道公, 도로교통법 연구용역

책임소재 못박고 사고분석 쉽게

원격운전 포함 법제 개선 나서

GM·애플 등 잇단 사업 중단 속

현대차는 1조3000억 추가투자

美 상용화 뒤 국내 출시 기대감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은 앱티브와 합작한 자율주행 기업인 ‘모셔널’에 1조 3000억 원의 자금 투자를 단행했다. 자율주행 시장의 큰손으로 꼽혔던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폭스바겐 등 경쟁사들이 잇따라 사업을 철회한 것과 상반된 행보다. 언젠가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는 한편 파트너사인 앱티브가 손을 뗀 지금이 사업 확장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의식해 국내의 모호한 자율주행 관련 규제 정비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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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운전 등 자율주행 법제 손질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원격 운전을 포함한 자율주행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자율주행 운행·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을 손질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아직 자율주행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어떻게 할지 등의 기본적인 규정이 없다. 최근 아마존이 소유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의 로보택시가 예기치 않은 급제동이 발생해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미국 교통당국(NHTSA)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자율주행차의 사고들을 다각도로 분석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정부가 자율주행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배경에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의 침체에도 현대차그룹 등 국내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총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모셔널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모셔널의 증자와 앱티브의 추가 지분 매입이 마무리되면 현대차그룹의 모셔널 지분율은 85%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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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 사업도 탄력···현대차그룹, 적극적인 투자 이어와

현대차그룹은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바이두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국에서 커넥티비티와 자율주행 등 협력 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중국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면서 본격화할 기술 경쟁에 대비한다는 포석이다.

현대차그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율주행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글로벌 경쟁사들과 대비된다. 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는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운영을 시작했지만 끊임없는 사고로 인해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이 공동으로 36억 달러를 투자해 설립했던 자율주행 스타트업 아르고AI도 2022년 폐업했다. 애플도 올해 2월 자율주행 전기차 연구를 맡았던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하며 애플카 개발을 중단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예상보다 빠른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자율주행이 충분히 승부를 걸만하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프레지던스리서치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30년 17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율주행 시장은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돼 있다. 테슬라·엔비디아 연합과 창안자동차·지리자동차 등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주인공이다. 2020년부터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인 ‘FSD’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테슬라는 올해 8월 이 기술에 기반한 무인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도 화웨이·바이두 등 자국 정보기술(IT) 업체들과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고도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2026년 로보택시 상용화에 나선 뒤 국내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율주행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를 비롯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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