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홍보…사기일까 광고일까

미국의 테슬라 매장. 연합뉴스

미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랑해 온 '자율주행 기술'이 고객을 기만한 사기냐 아니냐가 법정에서 가려질 공산이 커졌다.

미 법원이 자율주행 기술을 앞세워 차량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온 테슬라가 소비자들을 속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미 언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전날 "테슬라의 홍보 내용을 믿고 차량과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앞서 테슬라측은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아직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며 법원에 집단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적격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은 추후에 내려지겠지만, 일단 정식 재판 전 사실관계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며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22년 FSD(Full Self-Driving, 완전자율주행) 출시를 앞두고는 "당신이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직장과 친구의 집, 식료품 가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도 했다.

리타 린 판사도 테슬라의 홍보 내용 중 "우리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테슬라 차량은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 "내년 말까지 한 번의 터치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전국을 횡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테슬라는 2017년 FSD 기술을 완전히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슬라 구매 고객들에게 향후 FSD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옵션으로 판매했다.

이후 2021년 FSD를 출시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오토파일럿과 FSD의 기능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지만, 이를 '완전자율 주행'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운전자는 여전히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에 개입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을 낸 피해자들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후 수천달러를 들여 '오토파일럿' 프로그램을 옵션으로 구매했는데, 추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테슬라가 약속한 완전자율 주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미국 검찰도 테슬라가 '주행보조 기능'과 관련해 사기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이터동신은 "지난 2022년 조사에 착수했던 검찰이 이제 테슬라에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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