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어의추'라는 신조어도 나올 만큼 추 당선인의 예상됐었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장성호]
저는 최초에는 어의추가 맞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점점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조정식 의원이 식사를 하면서 사퇴하고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만 했습니다.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앵커]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장성호]
거기까지는 제가...
[앵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못 봐서.
[장성호]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찬대 원내대표 명심에 따라서 무투표 사실은 찬반이지만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번에 우상호 의원 등이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일극체제 그리고 이후에는 4개월 뒤에 대표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정말 추미애 의장을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확고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본인이 대표를 연임하는 데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친명 핵심들, 조정식, 정성호 의원도 핵심입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혼란을 겪은 과정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 흔적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9표, 10표 차 정도로 신승했다고 하는데.
[앵커]
한 자릿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장성호]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우원식 차기 국회의장이 당선된 것을 저는 그래도 예측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달 5일에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표결 처리가 되지만 어쨌든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생각은 그렇게 우원식 의원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도 놀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방송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추미애 대세론이 바뀔 거라고 누구도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이 요새 더불어추대당 이런 분위기가 너무 굳어져서 이변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점심때 발표 보고 너무 놀라서 우원식 의원 쪽에 취재를 했습니다. 왜 추미애 당선인이 떨어졌고 우원식 의원은 어떻게 왜 당선됐는지 그 이유를 좀 여쭤봤는데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도 있고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오늘 결과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추 당선인에게로 무게추가 너무 실려 있었고 오히려 우 의원의 오늘 막판 호소가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런 관측도 방솝니다. 오늘 자리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중간에. 앞뒤만 공개했지 투표과정, 그 중간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호]
통상 의원들은 사실 같은 의원 입장에서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란 척하는 할리우드 액션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원식 후보가 당선된 것은 지금 그렇게 큰 표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상보다는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은 추미애 후보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김근태계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 같고, 우원식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친문 등에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한 것이 물론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당히 각을 세워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미애 장관이 경질됐습니다. 경질이라기보다도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서 나가면서 내가 옳았는데 나를 왜 잘랐느냐.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반격을 가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친문계 쪽에서 등을 돌린 것이 저는 결정적인 패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소위 말해서 명심 교통정리로 해서 추미애 의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는데 정말로 되면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그러면 이 정당이 공룡 정당이 되고 바로 당대표까지 하면 그럼 이 당이 이재명 사당이구나.
[앵커]
너무 교통정리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장성호]
거부감이 있어서 스스로 자정작용이라든가 자율적인 그런 표심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민주당한테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오늘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벌써 차기 대선을 보고 저렇게 한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당내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석해서 당의 개혁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 당선인 보면 별명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앞뒤 안 가리고 돌진한다고 해서 추다르크라는 별명도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해서 럭비공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이런 남다른 정치스타일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해석들도 있고요.
[박창환]
오늘 취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 당선인들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2009년도에 추미애 의원이 당시 환노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추미애 당시 의원이 환노위 사무실 회의장 문 걸어잠그고 타당 의원들하고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이거 환노위 사태라고 그러는데 이때를 떠올리는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앵커]
상임위원장 했을 때도 그랬는데 국회의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박창환]
결국은 돌출행동 가능성 그리고 소위 말해서 민치 의장이라고 하지만 자기 소신 정치를 통해서 컨트롤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왜 추미애가 안 됐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가 앞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수직계열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오늘 신승을 했지만 신승을 할 정도로 초반의 분위기는 추미애 추대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이 더불어추대당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다 소위 명심으로 흘러가는데 국회의장마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본인은 부정하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 마치 여기 실려 있는 것처럼 후보단일화 교통정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반감이 역효과를 낳았다 이런 분석이 많고요. 그러면 왜 우원식 의원을 뽑았느냐. 여기도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추미애 당선인과 차별화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뿐만 아니라 우원식 의원도 민치 의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거든요. 국회의장은 사회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국회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과 사실은 차별화를 없앴고. 두 번째는 진정성의 극대화라고 그러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물밑에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선인들이 하루에 수십 통의 문자를 지지자들이나 이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추미애 후보를 뽑아라 이런 문자들을 받는데. 유독 우원식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당직자나 지지자가 아니라,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라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가맹점주라든지 노조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나 어디어디 OOO 가맹주입니다. 우원식 의원으로부터 과거에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의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자가 수십 통씩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게 결국 오늘 회의장에서 막판에 우원식이라면 뭔가 결과를 끌어내면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돌발행동의 가능성은 적으면서도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국회의 민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대역전의 발판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결과에 대해서 친명계에서는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합니다.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에 격분한 일부 당원들이 투표 명단을 공개하라. 항의성 글들이 쏟아졌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상처 받은 당원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 갈 길이 아직 멀다 이렇게 쓰기도 해서 말이죠. 내부에서도 상당히 놀란 기색이 역력합니다.
[장성호]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4년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룡 정당으로서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면 바로 국민적 심판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 민주당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개딸이라는 강성지지층이 끌고 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두 번째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강성지지층이 요구한다고 추미애 국회의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난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개딸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지지층이 당에는 필요합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와 지도부를 대신해서 우리 강성지지층, 소위 말해서 개딸 이러한 지지층들을 다독이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와서 명단 공개하고 또 지금 각각 SNS라든가 문자로 공격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받으면서 우리 강성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정당으로서 더 활발하게 나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할리우드 액션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달래기 차원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반면에 또 22대 국회에서 비명계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까라는 그런 우려의 전망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경선 결과를 기점으로 해서 비명계가 규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아직은 살짝 브레이크 정도 밟은 정도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정면 도전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의장론에 힘을 싣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부적인 분위기도 그랬었고. 그런데 소위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소위 말하면 비명계의 반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계열화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우원식의 장점과 맞물리면서 이변이 일어난 거지.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토는 아니었다고 보고. 아직 친명 지도체제가 검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22대 국회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구심점을 만들 거다. 이건 너무 나간 주장이다. 사실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지금 강성지지층들이 왜 우리 말을 안 듣고 국회의장 너희들이 마음대로 바꿨느냐. 이런 울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로 더 강권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의 그립을 잡는 데 있어서 오히려 기동의 여지가 생긴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무슨 계파 간의 커다란 차이나 갈등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장성호]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라든가 그런 새로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도 투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국회의장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명이나 20명 정도는. 그래서 의장이라면 중재력, 협상력, 정치력. 이런 것이 필요한데 누가 이미지상 그런 것에 가까이 갔을까.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추미애 후보는 준비해 온 원고를 그냥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실한 우원식 후보는 절절하게 호소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대면대 눈대눈으로 맞춰서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국회의장은 그래도...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맞붙겠다는 그런 전의가 상당히 불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탈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당일의 정견발표도 변수가 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오늘 예상을 깨고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우원식 의원의 첫 일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말부터 보면 우 의원의 당선을 당심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박창환]
결과에 순응하겠다는 얘기죠. 본인이 마음으로 지지한 후보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공식적인 표명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추미애를 밀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면 당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은 대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공천의 책임을 지고 당선 시킨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뽑은 거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답변이죠.
[앵커]
그런데 오늘 결과가 이 대표 연임론이 요즘 계속 나와서 말이죠. 여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거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오히려 연임론이 강화될 거라는 분석도 나와서요.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장성호]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됐고 물론 조만간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명심 교통정리가 없었다. 이것은 저는 일보후퇴했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명심이 없었다도 있을 수도 있고 명심이 작용하지 않았다도 될 수 있고요.
[장성호]
저는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없었다고 보시나요?
[장성호]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이재명 일극체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보고 이번 공천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다 쳐내지 않았습니까, 비명. 그리고 비명횡사라는 말도 있었고 공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이번 국회의장 선거를 해서 우원식 후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지만 4개월 뒤에 있을 걸 벌써 얘기하냐 그렇지만 다음은 당연히 대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나 개원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때는 상당히 여야가 샅바싸움을 하고 상임위하고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질 텐데, 개원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민주당의 관심은 물론 여당과의 여러 가지 협상이겠지만 당내에서는 당대표가 연임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인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후보로 지금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전략적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환]
민주당 당선인들이 거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더혁신이라든지 소위 친명그룹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추미애 후보 지지 쪽으로 돌아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원식 의원을 밀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후보의 개인 경쟁력 이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에 대한 비토가 생각보다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이 소위 친명일색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당선인들이 역시나 허수아비가 아니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아직 내부에 건강성이 살아있구나. 이런 점은, 물론 강성 당원들은 비판을 할지 모르겠지만 소신을 지키고 또 전략적인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유연성이 필요한데.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다고 그러면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좁아요. 반면에 우원식이라고 하는 온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협상부터, 빵부터 총까지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이 소위 여론 환경. 사실 민주당이 특검을 하든 아니면 법을 통과시키든 거부권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론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여론을 끌어오는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의 여지의 폭이 넓어지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도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정치하겠다 이렇게 나가면서 연임 선언을 할 경우에 지금 소위 말해서 강성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안 모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임론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앵커]
힘이 실릴 것이다. 다음 주제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대한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여론조사가 이번 주 월화수였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월화수 기간 동안 됐는데 지지한다는 응답이 28%를 기록을 했고 이게 2주 전보다 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온 거고요. 한 달째 20%대 머물러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장성호]
여론조사가 일희일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꾸준하게 어떤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지속되고 있고 물론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국민의힘은 오히려 여러 가지로 비대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총선에 대참패한 정당으로서 쇄신작업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여론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동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저는 이게 한 6~9월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이 샅바싸움을 하고 그리고 192석이 된 야권과 여당이 국회의 원구성 협상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특검과 관련된 사안들이 격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체감 있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렁거릴 것이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출렁될 변수가 없고 아직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론은 기존의 그런 스탠스에서 관망하는 자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난 9일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사과도 분명히 있었고. 소통 강화에 나서겠다고도 얘기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좀처럼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반등의 해법은 없을까요?
[박창환]
일단 레임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이미 정치적인 사망선고를 내렸다. 다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시도는 하는데 그 시도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민생, 대화, 협치라고 했지만 국민들의 눈에 행동으로 보이는 건 그 어느 것도 대화도 없고... 대화는 있는데 듣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제까지 쭉 사과해 왔다고 그러는데 사과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검찰 인사를 하는 거 보면서 누가 이걸 변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친윤 비대위 들어서는 걸 보고 누가 변화라고 얘기할 것이고 2주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 답답함을 느꼈던 국민들이 과연 레임덕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긴 한 거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대의 지지율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한두 달만 더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급격하게 레임덕이 데드덕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저는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 부분이 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수용 여부를 결정할 테고.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도 진척상황이 있을 테고. 검찰 수사 라인 교체 이슈 앞으로 또 후속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장성호]
지지율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레임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레임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사과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검찰수사가 지금 진행될 것이고 채 상병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것이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대국민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을 번복하고 나 다시 특검 받을게. 이러면 대통령으로서의 영이 서겠습니까?
그런 순간이 오는 순간 저는 레임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년 지나고 이제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깜깜이라고 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는 발표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저는 앞으로 카드가 인적쇄신 카드밖에 없다고 봅니다. 총리를 빨리 지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면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적 쇄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2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라든가 사건사고 그리고 국정의 난맥상을 보였던 장관들 많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면전환을 해야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왜 총리를 빨리 지명을 못하는지. 그래서 총리 지명하고 그리고 그동안 오래 있던 장관 거의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통해서 국정을 일신하면서 그렇다고 이것이 야당한테, 오늘 김부겸 전 총리는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추천하고. 이런 걸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내각제라고 봅니다. 우리 정치가 권력구조를 내각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리와 내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국정 쇄신을 끌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제1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은 큼직한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총리와 내각인선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여사가 한국-캄보디아 정상 오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냐 하면 지난 12월에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153일 만의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였는데. 이른바 잠행을 깬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창환]
결국은 이창수가 나타나니 김건희 여사가 다시 나타난다. 이런 평가들이 오늘 언론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것 아니냐. 결국은 사과했고. 본인은 나 할 것 다 했다. 그리고 법적 처벌 받을 일 없다. 그러니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아주 편하게 돌아다니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최소한의 행동마저도 못한다면 내가 지금 대통령 아닌 거 아니냐. 결국은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 같아요. 이제까지 검찰 인사, 김건희 여사의 행보 재개 이런 것들이 소위 대통령의 총선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 그러게 바뀌겠다, 듣겠다 그리고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변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결국은 소위 말해서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거친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바로 저 화면은 동영상은 아니고 자료화면이고요. 오늘 공개한 건 사진들이었단 말이에요. 사진 몇 장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들이었고요. 언론에 직접 공개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정제된 사진들을 공개했고 동영상은 없었습니다. 이건 왜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워낙 언론에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지난 총선 기간에, 그 전에 이게 불거져서 국민의힘에 일대 타격이 갈 수 있고, 여당에. 그래서 관심이 많고 이슈를 거기로 다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잠행했다고 저는 봅니다, 선의적으로 보는데. 대통령 영부인으로서는 영부인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명품백 가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물론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반열에서 해석해 본다면 영부인의 역할로서는 그리고 외국과의 정상회담 자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앵커]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도 그 일정에도 참석은 했다, 공개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오늘은 공개를 했거든요, 사진이라도.
[장성호]
지난번에 사과 표현을 대통령께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최초의 그 모습보다는 상당히 진일보된 표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가갔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 사진을 하고 그다음에는 현장에 나오는 것도 동영상으로도 앞으로는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첫 출근했는데요. 기자들의 집중된 질문은 단연 김건희 여사 관련한 사건 수사 진행 방향이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발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들어봤는데요. 먼저 이창수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했고 자신을 친윤 검사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그냥 원론적인 얘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불과 4년 전이었습니다. 4년 전에 소위 대통령에 의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검찰의 독립성 해친다, 식물총장 만드느냐. 정말 온 검사들이 다 내부 통신망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검찰 인사가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나 차장검사 교체가 사실은 2월에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했었잖아요. 1월 초부터 연초에 김건희 여사 수사팀에서 김 여사 소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2월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될 거다, 경질될 거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경질설이 나도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총선 전에 못하고 어떻게 총선 전에 할 수 있겠느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총선 이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용산의 시그널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명확해요. 김 여사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사하되 소환조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4년 전에 검찰들의 결기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소위 공무원 스타일의 정답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수사의 결기를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과연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사실상 물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 수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보여줘라. 그러면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할 수 있겠느냐. 이걸 눈여겨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직접 소환을 한다거나 제3의 장소 아니면 서면조사.
[장성호]
검찰이나 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게 사법부 영역인데. 검찰은 좀 다릅니다.
행정부 소속이고 그리고 기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수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각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환조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사는. 서면조사도 있고 소환조사도 있고 방문조사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포토라인이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사의 주체가 기소의 주체가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에도 조직이 있고 수사관이 있고 수사관들이 판단해서 이것이 정말 비공개 소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면조사를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피의자라고 하는 분, 제보자라고 하는 분들 다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소위 이것을 받았다는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수사의 주체가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가 사법화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라든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검찰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앵커]
오늘 이창수 서울지검장도 경중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신 말씀과 조금 일맥 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장성호]
똑같죠. 수사를 해 보고 지검장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밑에 담당 검사들이 수사해서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서 오케이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좀 맡겨뒀으면 좋겠습니다.
[박창환]
그런데 맡겨두면 좋은데 그 수사 담당자들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하다가 소환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경질된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장은 승진당해버렸고요. 비수사 부서로. 그다음에 차장검사들 날아가고 조금 있으면 부장검사까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면 바뀐 신임 중앙지검장, 신임 차장, 신임 부장들이 과연 소환조사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소환조사는 물건너 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이제까지 소환조사 한번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사실상 종결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명품백 사건도 똑같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던 또는 검찰이 그동안 얘기했던 성역 없는 수사라고 하는 게 자신들은 거기에서 배제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앵커]
그러면 오늘 정치권의 목소리를 한번 더 듣고 말씀 짧게 나누겠는데요. 검찰 지휘부 물갈이 인사를 놓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두고 여든 야든 그리고 보수신문이든 진보신문이든 시점이 잘못됐다는 데는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더 큰 이슈로 들어가는 게 이게 과연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 불가피론 이걸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더 민주당의 공세가 강해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씩 듣고 마치도록 하죠.
[장성호]
민주당은 끝까지 특검을 요구할 겁니다. 소환조사를 비공개를 하든 어떻게 하든 특검을 분명히 다시 요구할 것이고. 인사는 원래 2월인가 9월인가 이렇게 2번을 하지 않습니까? 총선 때문에 인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인사한 것이고 사전에 협의했다고 장관이 얘기했고. 그런 것 자체도 정치적으로 서로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특검. 민주당이 앞으로 재의요구를 한 것도 다 다시 특검으로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특검으로 끝까지 하리라고 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박창환]
민정수석 다시 도입한 거나 검찰 인사를 한 거나 특검 거부권한 거나 그리고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하기는 하는데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할 거라고 하는 게 이게 한 세트로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얘기하는 결국 지금의 국면이 특검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인사 아니냐. 그리고 이런 대응들이 결국은 다 한 궤를 같이하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적 오해에 앞뒤가 딱딱 맞아버리니까 여권도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번 인사는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이상하고 내용적으로도 이상하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호]
그런데 역대적으로 보면 특검을 해서 야당이 주로 특검을 요구합니다, 여당보다도.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도 특검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특검을 해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공식적인 검찰이라든가 이런 수사를 벗어나서 정말 메가톤급으로 새로운 것을 밝혀낸 것이 있는가 그렇게 듣고 싶고. 정치공세로 하지 말고 정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 공수처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수처라는 공적인 수사기구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나올 후속 인사들. 직접 수사를 담당할 부장검사라든가 차장검사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어의추'라는 신조어도 나올 만큼 추 당선인의 예상됐었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장성호]
저는 최초에는 어의추가 맞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점점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조정식 의원이 식사를 하면서 사퇴하고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만 했습니다.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앵커]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장성호]
거기까지는 제가...
[앵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못 봐서.
[장성호]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찬대 원내대표 명심에 따라서 무투표 사실은 찬반이지만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번에 우상호 의원 등이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일극체제 그리고 이후에는 4개월 뒤에 대표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정말 추미애 의장을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확고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본인이 대표를 연임하는 데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친명 핵심들, 조정식, 정성호 의원도 핵심입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혼란을 겪은 과정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 흔적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9표, 10표 차 정도로 신승했다고 하는데.
[앵커]
한 자릿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장성호]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우원식 차기 국회의장이 당선된 것을 저는 그래도 예측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달 5일에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표결 처리가 되지만 어쨌든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생각은 그렇게 우원식 의원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도 놀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방송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추미애 대세론이 바뀔 거라고 누구도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이 요새 더불어추대당 이런 분위기가 너무 굳어져서 이변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점심때 발표 보고 너무 놀라서 우원식 의원 쪽에 취재를 했습니다. 왜 추미애 당선인이 떨어졌고 우원식 의원은 어떻게 왜 당선됐는지 그 이유를 좀 여쭤봤는데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도 있고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오늘 결과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추 당선인에게로 무게추가 너무 실려 있었고 오히려 우 의원의 오늘 막판 호소가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런 관측도 방솝니다. 오늘 자리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중간에. 앞뒤만 공개했지 투표과정, 그 중간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호]
통상 의원들은 사실 같은 의원 입장에서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란 척하는 할리우드 액션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원식 후보가 당선된 것은 지금 그렇게 큰 표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상보다는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은 추미애 후보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김근태계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 같고, 우원식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친문 등에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한 것이 물론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당히 각을 세워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미애 장관이 경질됐습니다. 경질이라기보다도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서 나가면서 내가 옳았는데 나를 왜 잘랐느냐.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반격을 가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친문계 쪽에서 등을 돌린 것이 저는 결정적인 패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소위 말해서 명심 교통정리로 해서 추미애 의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는데 정말로 되면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그러면 이 정당이 공룡 정당이 되고 바로 당대표까지 하면 그럼 이 당이 이재명 사당이구나.
[앵커]
너무 교통정리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장성호]
거부감이 있어서 스스로 자정작용이라든가 자율적인 그런 표심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민주당한테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오늘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벌써 차기 대선을 보고 저렇게 한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당내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석해서 당의 개혁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 당선인 보면 별명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앞뒤 안 가리고 돌진한다고 해서 추다르크라는 별명도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해서 럭비공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이런 남다른 정치스타일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해석들도 있고요.
[박창환]
오늘 취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 당선인들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2009년도에 추미애 의원이 당시 환노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추미애 당시 의원이 환노위 사무실 회의장 문 걸어잠그고 타당 의원들하고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이거 환노위 사태라고 그러는데 이때를 떠올리는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앵커]
상임위원장 했을 때도 그랬는데 국회의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박창환]
결국은 돌출행동 가능성 그리고 소위 말해서 민치 의장이라고 하지만 자기 소신 정치를 통해서 컨트롤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왜 추미애가 안 됐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가 앞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수직계열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오늘 신승을 했지만 신승을 할 정도로 초반의 분위기는 추미애 추대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이 더불어추대당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다 소위 명심으로 흘러가는데 국회의장마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본인은 부정하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 마치 여기 실려 있는 것처럼 후보단일화 교통정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반감이 역효과를 낳았다 이런 분석이 많고요. 그러면 왜 우원식 의원을 뽑았느냐. 여기도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추미애 당선인과 차별화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뿐만 아니라 우원식 의원도 민치 의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거든요. 국회의장은 사회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국회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과 사실은 차별화를 없앴고. 두 번째는 진정성의 극대화라고 그러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물밑에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선인들이 하루에 수십 통의 문자를 지지자들이나 이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추미애 후보를 뽑아라 이런 문자들을 받는데. 유독 우원식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당직자나 지지자가 아니라,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라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가맹점주라든지 노조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나 어디어디 OOO 가맹주입니다. 우원식 의원으로부터 과거에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의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자가 수십 통씩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게 결국 오늘 회의장에서 막판에 우원식이라면 뭔가 결과를 끌어내면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돌발행동의 가능성은 적으면서도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국회의 민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대역전의 발판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결과에 대해서 친명계에서는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합니다.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에 격분한 일부 당원들이 투표 명단을 공개하라. 항의성 글들이 쏟아졌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상처 받은 당원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 갈 길이 아직 멀다 이렇게 쓰기도 해서 말이죠. 내부에서도 상당히 놀란 기색이 역력합니다.
[장성호]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4년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룡 정당으로서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면 바로 국민적 심판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 민주당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개딸이라는 강성지지층이 끌고 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두 번째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강성지지층이 요구한다고 추미애 국회의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난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개딸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지지층이 당에는 필요합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와 지도부를 대신해서 우리 강성지지층, 소위 말해서 개딸 이러한 지지층들을 다독이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와서 명단 공개하고 또 지금 각각 SNS라든가 문자로 공격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받으면서 우리 강성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정당으로서 더 활발하게 나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할리우드 액션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달래기 차원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반면에 또 22대 국회에서 비명계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까라는 그런 우려의 전망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경선 결과를 기점으로 해서 비명계가 규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아직은 살짝 브레이크 정도 밟은 정도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정면 도전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의장론에 힘을 싣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부적인 분위기도 그랬었고. 그런데 소위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소위 말하면 비명계의 반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계열화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우원식의 장점과 맞물리면서 이변이 일어난 거지.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토는 아니었다고 보고. 아직 친명 지도체제가 검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22대 국회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구심점을 만들 거다. 이건 너무 나간 주장이다. 사실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지금 강성지지층들이 왜 우리 말을 안 듣고 국회의장 너희들이 마음대로 바꿨느냐. 이런 울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로 더 강권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의 그립을 잡는 데 있어서 오히려 기동의 여지가 생긴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무슨 계파 간의 커다란 차이나 갈등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장성호]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라든가 그런 새로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도 투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국회의장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명이나 20명 정도는. 그래서 의장이라면 중재력, 협상력, 정치력. 이런 것이 필요한데 누가 이미지상 그런 것에 가까이 갔을까.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추미애 후보는 준비해 온 원고를 그냥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실한 우원식 후보는 절절하게 호소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대면대 눈대눈으로 맞춰서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국회의장은 그래도...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맞붙겠다는 그런 전의가 상당히 불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탈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당일의 정견발표도 변수가 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오늘 예상을 깨고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우원식 의원의 첫 일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말부터 보면 우 의원의 당선을 당심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박창환]
결과에 순응하겠다는 얘기죠. 본인이 마음으로 지지한 후보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공식적인 표명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추미애를 밀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면 당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은 대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공천의 책임을 지고 당선 시킨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뽑은 거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답변이죠.
[앵커]
그런데 오늘 결과가 이 대표 연임론이 요즘 계속 나와서 말이죠. 여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거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오히려 연임론이 강화될 거라는 분석도 나와서요.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장성호]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됐고 물론 조만간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명심 교통정리가 없었다. 이것은 저는 일보후퇴했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명심이 없었다도 있을 수도 있고 명심이 작용하지 않았다도 될 수 있고요.
[장성호]
저는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없었다고 보시나요?
[장성호]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이재명 일극체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보고 이번 공천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다 쳐내지 않았습니까, 비명. 그리고 비명횡사라는 말도 있었고 공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이번 국회의장 선거를 해서 우원식 후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지만 4개월 뒤에 있을 걸 벌써 얘기하냐 그렇지만 다음은 당연히 대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나 개원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때는 상당히 여야가 샅바싸움을 하고 상임위하고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질 텐데, 개원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민주당의 관심은 물론 여당과의 여러 가지 협상이겠지만 당내에서는 당대표가 연임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인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후보로 지금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전략적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환]
민주당 당선인들이 거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더혁신이라든지 소위 친명그룹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추미애 후보 지지 쪽으로 돌아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원식 의원을 밀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후보의 개인 경쟁력 이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에 대한 비토가 생각보다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이 소위 친명일색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당선인들이 역시나 허수아비가 아니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아직 내부에 건강성이 살아있구나. 이런 점은, 물론 강성 당원들은 비판을 할지 모르겠지만 소신을 지키고 또 전략적인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유연성이 필요한데.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다고 그러면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좁아요. 반면에 우원식이라고 하는 온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협상부터, 빵부터 총까지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이 소위 여론 환경. 사실 민주당이 특검을 하든 아니면 법을 통과시키든 거부권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론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여론을 끌어오는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의 여지의 폭이 넓어지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도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정치하겠다 이렇게 나가면서 연임 선언을 할 경우에 지금 소위 말해서 강성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안 모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임론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앵커]
힘이 실릴 것이다. 다음 주제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대한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여론조사가 이번 주 월화수였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월화수 기간 동안 됐는데 지지한다는 응답이 28%를 기록을 했고 이게 2주 전보다 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온 거고요. 한 달째 20%대 머물러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장성호]
여론조사가 일희일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꾸준하게 어떤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지속되고 있고 물론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국민의힘은 오히려 여러 가지로 비대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총선에 대참패한 정당으로서 쇄신작업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여론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동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저는 이게 한 6~9월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이 샅바싸움을 하고 그리고 192석이 된 야권과 여당이 국회의 원구성 협상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특검과 관련된 사안들이 격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체감 있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렁거릴 것이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출렁될 변수가 없고 아직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론은 기존의 그런 스탠스에서 관망하는 자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난 9일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사과도 분명히 있었고. 소통 강화에 나서겠다고도 얘기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좀처럼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반등의 해법은 없을까요?
[박창환]
일단 레임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이미 정치적인 사망선고를 내렸다. 다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시도는 하는데 그 시도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민생, 대화, 협치라고 했지만 국민들의 눈에 행동으로 보이는 건 그 어느 것도 대화도 없고... 대화는 있는데 듣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제까지 쭉 사과해 왔다고 그러는데 사과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검찰 인사를 하는 거 보면서 누가 이걸 변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친윤 비대위 들어서는 걸 보고 누가 변화라고 얘기할 것이고 2주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 답답함을 느꼈던 국민들이 과연 레임덕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긴 한 거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대의 지지율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한두 달만 더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급격하게 레임덕이 데드덕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저는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 부분이 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수용 여부를 결정할 테고.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도 진척상황이 있을 테고. 검찰 수사 라인 교체 이슈 앞으로 또 후속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장성호]
지지율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레임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레임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사과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검찰수사가 지금 진행될 것이고 채 상병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것이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대국민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을 번복하고 나 다시 특검 받을게. 이러면 대통령으로서의 영이 서겠습니까?
그런 순간이 오는 순간 저는 레임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년 지나고 이제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깜깜이라고 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는 발표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저는 앞으로 카드가 인적쇄신 카드밖에 없다고 봅니다. 총리를 빨리 지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면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적 쇄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2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라든가 사건사고 그리고 국정의 난맥상을 보였던 장관들 많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면전환을 해야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왜 총리를 빨리 지명을 못하는지. 그래서 총리 지명하고 그리고 그동안 오래 있던 장관 거의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통해서 국정을 일신하면서 그렇다고 이것이 야당한테, 오늘 김부겸 전 총리는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추천하고. 이런 걸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내각제라고 봅니다. 우리 정치가 권력구조를 내각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리와 내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국정 쇄신을 끌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제1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은 큼직한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총리와 내각인선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가운데 오늘 김건희 여사가 한국-캄보디아 정상 오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냐 하면 지난 12월에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153일 만의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였는데. 이른바 잠행을 깬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창환]
결국은 이창수가 나타나니 김건희 여사가 다시 나타난다. 이런 평가들이 오늘 언론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것 아니냐. 결국은 사과했고. 본인은 나 할 것 다 했다. 그리고 법적 처벌 받을 일 없다. 그러니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아주 편하게 돌아다니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최소한의 행동마저도 못한다면 내가 지금 대통령 아닌 거 아니냐. 결국은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 같아요. 이제까지 검찰 인사, 김건희 여사의 행보 재개 이런 것들이 소위 대통령의 총선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 그러게 바뀌겠다, 듣겠다 그리고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변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결국은 소위 말해서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거친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바로 저 화면은 동영상은 아니고 자료화면이고요. 오늘 공개한 건 사진들이었단 말이에요. 사진 몇 장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들이었고요. 언론에 직접 공개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정제된 사진들을 공개했고 동영상은 없었습니다. 이건 왜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워낙 언론에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지난 총선 기간에, 그 전에 이게 불거져서 국민의힘에 일대 타격이 갈 수 있고, 여당에. 그래서 관심이 많고 이슈를 거기로 다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잠행했다고 저는 봅니다, 선의적으로 보는데. 대통령 영부인으로서는 영부인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명품백 가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물론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반열에서 해석해 본다면 영부인의 역할로서는 그리고 외국과의 정상회담 자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앵커]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도 그 일정에도 참석은 했다, 공개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오늘은 공개를 했거든요, 사진이라도.
[장성호]
지난번에 사과 표현을 대통령께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최초의 그 모습보다는 상당히 진일보된 표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가갔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 사진을 하고 그다음에는 현장에 나오는 것도 동영상으로도 앞으로는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첫 출근했는데요. 기자들의 집중된 질문은 단연 김건희 여사 관련한 사건 수사 진행 방향이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발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들어봤는데요. 먼저 이창수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했고 자신을 친윤 검사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그냥 원론적인 얘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불과 4년 전이었습니다. 4년 전에 소위 대통령에 의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검찰의 독립성 해친다, 식물총장 만드느냐. 정말 온 검사들이 다 내부 통신망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검찰 인사가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나 차장검사 교체가 사실은 2월에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했었잖아요. 1월 초부터 연초에 김건희 여사 수사팀에서 김 여사 소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2월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될 거다, 경질될 거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경질설이 나도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총선 전에 못하고 어떻게 총선 전에 할 수 있겠느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총선 이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용산의 시그널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명확해요. 김 여사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사하되 소환조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4년 전에 검찰들의 결기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소위 공무원 스타일의 정답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수사의 결기를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과연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사실상 물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 수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보여줘라. 그러면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할 수 있겠느냐. 이걸 눈여겨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직접 소환을 한다거나 제3의 장소 아니면 서면조사.
[장성호]
검찰이나 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게 사법부 영역인데. 검찰은 좀 다릅니다.
행정부 소속이고 그리고 기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수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각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환조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사는. 서면조사도 있고 소환조사도 있고 방문조사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포토라인이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사의 주체가 기소의 주체가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에도 조직이 있고 수사관이 있고 수사관들이 판단해서 이것이 정말 비공개 소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면조사를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피의자라고 하는 분, 제보자라고 하는 분들 다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소위 이것을 받았다는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수사의 주체가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가 사법화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라든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검찰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앵커]
오늘 이창수 서울지검장도 경중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신 말씀과 조금 일맥 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장성호]
똑같죠. 수사를 해 보고 지검장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밑에 담당 검사들이 수사해서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서 오케이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좀 맡겨뒀으면 좋겠습니다.
[박창환]
그런데 맡겨두면 좋은데 그 수사 담당자들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하다가 소환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경질된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장은 승진당해버렸고요. 비수사 부서로. 그다음에 차장검사들 날아가고 조금 있으면 부장검사까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면 바뀐 신임 중앙지검장, 신임 차장, 신임 부장들이 과연 소환조사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소환조사는 물건너 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이제까지 소환조사 한번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사실상 종결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명품백 사건도 똑같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던 또는 검찰이 그동안 얘기했던 성역 없는 수사라고 하는 게 자신들은 거기에서 배제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앵커]
그러면 오늘 정치권의 목소리를 한번 더 듣고 말씀 짧게 나누겠는데요. 검찰 지휘부 물갈이 인사를 놓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두고 여든 야든 그리고 보수신문이든 진보신문이든 시점이 잘못됐다는 데는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더 큰 이슈로 들어가는 게 이게 과연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 불가피론 이걸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더 민주당의 공세가 강해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씩 듣고 마치도록 하죠.
[장성호]
민주당은 끝까지 특검을 요구할 겁니다. 소환조사를 비공개를 하든 어떻게 하든 특검을 분명히 다시 요구할 것이고. 인사는 원래 2월인가 9월인가 이렇게 2번을 하지 않습니까? 총선 때문에 인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인사한 것이고 사전에 협의했다고 장관이 얘기했고. 그런 것 자체도 정치적으로 서로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특검. 민주당이 앞으로 재의요구를 한 것도 다 다시 특검으로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특검으로 끝까지 하리라고 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박창환]
민정수석 다시 도입한 거나 검찰 인사를 한 거나 특검 거부권한 거나 그리고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하기는 하는데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할 거라고 하는 게 이게 한 세트로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얘기하는 결국 지금의 국면이 특검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인사 아니냐. 그리고 이런 대응들이 결국은 다 한 궤를 같이하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적 오해에 앞뒤가 딱딱 맞아버리니까 여권도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번 인사는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이상하고 내용적으로도 이상하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호]
그런데 역대적으로 보면 특검을 해서 야당이 주로 특검을 요구합니다, 여당보다도.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도 특검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특검을 해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공식적인 검찰이라든가 이런 수사를 벗어나서 정말 메가톤급으로 새로운 것을 밝혀낸 것이 있는가 그렇게 듣고 싶고. 정치공세로 하지 말고 정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 공수처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수처라는 공적인 수사기구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나올 후속 인사들. 직접 수사를 담당할 부장검사라든가 차장검사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어의추'라는 신조어도 나올 만큼 추 당선인의 예상됐었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어의추'라는 신조어도 나올 만큼 추 당선인의 예상됐었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