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20여년간 '깜깜이'…최소 10% 올리고 과정 생중계해야"

2025년도 협상 앞두고 긴급기자회견…"近반백년 동안 원가 80% 언저리"

의대증원 추진과정 들어 "수가 협상 모든 과정 생중계해 의혹 불식시키자"

임현택, "보건의 'ㅂ'자도 모르는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집에 가라" 원색 비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에 지불하는 대가인 '수가(酬價)' 책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약계 간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수가 협상과정이 공급자단체도 내용을 모를 만치 비밀에 부쳐져 왔다며, 회의과정을 '실시간 중계'하자고도 제안했다.

의협은 16일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2025년 수가 협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수가 협상을 위한 1차 테이블에 나서기 전 의협의 입장을 정부에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한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정부가 작정하고 의협의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작금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조금이나마 소생시키고자 2025도 수가협상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 입맛대로 정해진 수가인상률의 일방적 통보', '비평등 수가계약'으로 인해 수가 협상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협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되었단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임 회장은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근(近)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되어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가늠할 척도임을 강조했다. 장기간 지속된 협상체계의 불합리성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해 왔다는 취지다.

임 회장은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의료개혁으로) 필수의료·중증의료를 진정 살리기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그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수가협상이야말로 정부가 정말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아니면 말뿐인지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협상 본격 개시를 위한 몇 가지 선결조건을 내걸었다.

먼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현행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업무부담 대비 보상수준이 낮은 필수의료과 등에 한해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지난 50년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해 온 정부가 수가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건보공단 수가협상 연구결과에 따라, 정해진 단체별 순위는 적정한 수가 결정의 치명적인 걸림돌"이라며 "이처럼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 방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16일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임현택 의협 회장. 연합뉴스

수가 협상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날 의대정원 증원 효력 집행정지 관련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정부는 의대 증원 2천 명'이란 파괴적 정책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근거가 되는 회의록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공세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성 대변인은 "수가 협상은 지난 20여 년 동안 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알지 못하는 일명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늘날의 의료 문제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자"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서울고법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일본의 '의사수급분과위원회'를 들어 "(해당 위원회는)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며 "미국도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중계, 녹취록 등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사들도 1시간에 4명의 환자만 보고 충분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면서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싶다"며 "의사들이 화장실도 못 가면서 시간당 20~30명의 환자를 봐야 하는 것은 '악덕 업주'(정부)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 제도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정부도, 국민도 돈이 없어서 낮은 수준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적은 돈으로 그나마 급한 의료는 막아보자는 나름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라며 "(국민들이) 몇 십 년 동안 급식소 수준의 음식을 제공받아 왔다면 지금은 호텔 수준의 음식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주장은 검체 영상 등에서 깎아 필수의료과를 보충하겠다는 건데 아랫돌 빼서 위에 괴는 격이다.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해서 모든 과(科)에 제대로 된 음식을 내놓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대통령을 욕 먹이는, '정신 나간' 짓"이라며 "보건의 'ㅂ' 자도 모르는 허수아비 장관은 이제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고, 박민수씨도 보따리 챙겼으면 좋겠다"고 조규홍 복지장관과 박 차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