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기각…與 "당연한 결과" 野 "유감, 정치적 책임 물었어야"

유우성 사건 관련 공소권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현직 검사

헌재, 5대4로 기각…與 "민주당, 이성 되찾길"

野 "헌법 재판은 정치적 사법 작용임을 망각한 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30일 헌법재판소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법관 탄핵 기각과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에 이어 검사 탄핵 기각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모두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도 특검과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데, 제발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헌재의 기각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이라며 "민주당은 두고두고 탄핵소추로 인한 정치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박수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안 검사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 가결이었다.

반면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 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또 '헌재가 안 검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탄핵 심판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함께 묻는 재판"이라며 "헌재가 헌법 재판이 '정치적 사법 작용'임을 망각하고 형사재판 하듯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5대 4로 검사 탄핵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라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수 의견 재판관들은 "안 검사가 유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공소를 제기했다"며 "안 검사를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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