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 전기차 못 이긴다…관세 인상 소용없어” 이유는?[송현서의 디테일]

[서울신문 나우뉴스]

자료사진 123rf.com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10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전기차의 미국 진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CNBC는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것은 단기적인 보호조치이며, 이는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진출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저가 전기차와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CNBC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자체 브랜드로 자동차 판매를 노려왔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판매량 증가를 위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최근 중국 자동차의 품질은 눈에 띄게 향상됐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해 관세 인상 등 다양한 장벽을 내세웠지만, 특히 가격 면에서 월등한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의 시걸

CNBC는 “중국 전기차 1위 업체인 비야디(BYD)가 판매하는 소형 전기차 시걸(Seagull)은 약 1만 달러(한화 약 1350만 원)부터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에 100% 관세를 붙이더라도 현재 미국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전기차 가격과 유사하거나 더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비야디의 ‘시걸’은 아직 미국에서 판매되기 전이지만, 비야디가 전 세계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더 많은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에 도착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인식이 많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우회 경로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ING그룹의 ESG 연구원인 코코 장은 CNBC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 전략이 성공할 경우, 유럽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면서 “다른 국가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비슷한 관세가 부과된다면, 중국 기업들은 수출 비용을 낮추기 위해 더 빨리 현지 생산시설을 설립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 관점에서 볼 때, 공급 등 여러 측면에서 여러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다면, 이는 여전히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CNBC는 이 같은 전망은 최근 수십년 간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업체와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업체가 어떻게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지를 연상케 한다고 분석했다.

컨설팅 업체 알릭스파트너스의 댄 허쉬 자동차 및 산업 실무 미주지역 책임자는 CNBC에 “그들(중국산 전기차)은 여기에 올 것이고 그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서방 자동차 업체들은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이들과 경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앞두고 앞다퉈 중국 때리는 바이든·트럼프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슈퍼 310조(무역법 301조)를 적용,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 6400억원) 규모에 대해 이같은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자료사진

당장 미국 정부는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한다. 또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를 올해내 7.5%에서 25%로,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오는 2026년 7.5%에서 25%로 각각 올린다. 배터리 부품 역시 올해 내에 7.5%에서 25%로 인상한다.

핵심 광물 중에선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에 대한 관세를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상향한다. 이외 다른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는 올해 0%에서 25%로 올린다.

백악관은 “중국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특정 부분, 특히 핵심 광물 채굴, 가공, 정제와 같은 과정의 8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며 “핵심 광물 채굴 및 전제 능력이 중국에 집중되면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미국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역사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전략적 부문을 신중하게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리턴매치가 결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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