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선 유세에서 한국이 미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군에 방위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내지 않던 것을 자신이 바꿨다는 가짜 뉴스에 이어,
언론 인터뷰에서는 2만8천여 명인 주한미군 숫자를 4만 명이라고 말하고, 뒤이은 연설에서는 4만2천 명으로 더 늘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 한국은 4만2천 명 주한미군에 대해 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그걸 다시 깨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거칠었고 한국이 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가짜 정보를 반복해서 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라 실언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목적은 방위비 인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맹을 일종의 비용·편익 측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충분한 돈을 내지 않는다고 과장해 압박한다는 겁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자기가 다시금 대통령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담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 자신의 핵심 동맹 정책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집권 당시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며 7차례에 걸친 협상은 난항에 부딪혔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며 2차례 추가 협상 끝에 13.9% 인상, 1조1,833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다시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기 쉽다는 장점이 트럼프의 반복된 거짓말을 부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바이든 정부가 잘못해서 한국에 손해 보는 그런 합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 "자신이 재집권하면 얼마나 미국의 이익을 앞장서서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를 내세우는….]
방위비 분담금 적용 시점을 1년 8개월 앞두고 이례적으로 한미 조기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비용 등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ㅣ서영미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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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선 유세에서 한국이 미국의 많은 산업을 빼앗아갔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군에 방위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내지 않던 것을 자신이 바꿨다는 가짜 뉴스에 이어,
언론 인터뷰에서는 2만8천여 명인 주한미군 숫자를 4만 명이라고 말하고, 뒤이은 연설에서는 4만2천 명으로 더 늘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