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약자' 위한 법 제정 나선 尹…'약자 복지' '개혁' 기조 이어간다

尹, 한 달 반 만에 민생토론회 재개…따뜻한 노동현장 주제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 노동법원 설치 등 방안 발표

노동 약자 보듬으며 집권 3년차 '노동개혁' 속도 의지

"개혁은 적 많이 만드는 일…기득권 뺏기는 쪽은 정권퇴진운동"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문제 짚고 넘어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약 한 달 반 만에 재개한 민생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노동 약자'였다.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 노동법원 설치 등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보듬으며 집권 3년 차 정부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여러 개혁 작업에 대해서도 기득권의 저항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만큼 거세지만,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선 대리기사, 배달 종사자, 마루 시공 노동자, 비계(임시가설물) 위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 70여 명을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고, 4·10 총선 이후로는 처음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가 주제가 된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노동 약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의 문제는 결국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어려운 처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대통령은 계속 말씀해왔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 주제는 지난 2월 윤 대통령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간 첫 간담회의 후속 성격도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근로자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이후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노동 약자'는 노무를 제공하지만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노동자를 뜻한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는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을 갖고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현장 종사자에게 국정 운영에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고민해왔다고 한다. 결국 이를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방침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되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담길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법률에 담아 지원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중요하다"며 "플랫폼 노동자는 분쟁 시 돈도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협의회를 만들어 분쟁 조정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동 약자 보호법은 어느 정도 담길 내용들이 정리돼 있다"며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추진할 사안이다. 내용 상으로는 야당이 반대할 부분은 없어 보인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尹 "노동 개혁 속도 높일 것"…개혁 과제 완수 강조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 확대와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설립,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도 약속했다.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언급하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노동법원 설치도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노동법원 설치법안 마련을 지시했다.

현재 노동 사건 해결은 노동 관계 관련 판정 및 조정을 하는 '노동위원회'와 사법적 판단을 하는 '법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노동 사건이 발생하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치며 이에 불복하면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후 항소심, 상고심, 민사 소송 등까지 감안하면 노동자 피해 구제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법원이 설치되면 절차 간소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동 법원은 정부 의지 뿐만 아니라 사법부 공감대도 필요하고, 정부 내 노동위원회와 같이 심판적 기능을 가진 곳과도 연결돼 있다"며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이후, 이날 토론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개혁' 의지를 재차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렇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며 "그냥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인데,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정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 개혁 등 정부의 개혁 작업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서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약속한 개혁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약자 보호 등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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