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숨통 조이는 바이든 …'슈퍼 301조' 전방위 관세폭탄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의 포문이 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던진 것이다. 관세 인상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오는 11월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철강·알루미늄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25%로, 반도체와 태양전지 관세는 50%로 크게 오른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으로 180억달러(약 24조6330억원) 규모다.

우선 올해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기로 했다. 백악관은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100%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서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며 "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폭 인상되는 관세 품목은 철강과 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2025년), 전기차(25%→100%·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7.5%→25%·2026년), 배터리 부품(7.5%→25%·연내), 천연흑연·영구자석(이상 0%→25%·2026년), 기타 특정 핵심 광물(0%→25%·연내) 등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관세 10%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를 올리는 품목 중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입법 성과로 꼽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해 거액 보조금으로 생산라인을 국내화한 반도체·전기차·배터리·의료기기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태양광 전지(25%→50%·연내), STS크레인(0%→25%·연내), 주사기와 바늘(0%→50%·연내), 인공호흡기·안면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의료장비(0∼7.5%→25%·연내), 의료 수술용 고무 소재 장갑(7.5%→25%·2026년) 등도 대상에 들어갔다.

미·중 간 무역에 있어서 미국의 대중국 강경 조치라는 측면과 함께 철강과 알루미늄을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반대하고 나선 것과 마찬가지로 펜실베이니아 등 대선 승부를 가를 경합주의 철강 노동자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전미철강노조(USW) 소속 노동자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 철강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묵직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그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경쟁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8~2019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 제품에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 관세를 적용할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폭적인 관세 인상은 중국 무역에 대한 매파적 접근 방식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중국은 보복성 조치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미·중 무역전쟁 등 광범위한 제재로 글로벌 시장이 쪼개지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질서(자유무역 체제)가 저무는 수준을 넘어 붕괴 직전"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 인상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커넥티드 차량(스마트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 같은 추가 경제 압박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미국 상무부가 챗GPT 등 생성형 AI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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