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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뉴스현장] 태국 납치살해 일당 1명 추가 검거…한국 송환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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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태국 납치살해 일당 1명 추가 검거…한국 송환은 언제?

<출연 : 안지성 변호사>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살인사건의 도주 용의자 1명이 캄보디아에서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협의해 국내 송환 일정을 협의 중인데요.

나머지 도주 용의자 1명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에야 귀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태국의 파타야에서 벌어진 한국인 관광객 살인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용의자로 3명을 특정했는데 국내에서 1명이 붙잡힌 데 이어 캄보디아에서 또 한 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번엔 해외에서 도주했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붙잡게 된 건가요?

<질문 2> 붙잡힌 용의자는 현재 캄보디아 경찰이 구금돼 있다고 하는데요. 사건은 태국에서 벌어졌고, 붙잡힌 건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로의 송환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수사가 지연되진 않겠습니까?

<질문 2-1> 그렇다면 국내로 송환된 후에는 어떤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3> 문제는 도주 중인 또 다른 용의자 1명이 아직도 검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머지 공범 1명에 대한 추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질문 4>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점과 함께 잔혹하게 살해된 점 등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신의 훼손 등이 확인되면서 살해 전 고문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특히 어떤 가능성 들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까요?

<질문 5> 한편 앞서 정읍에서 체포된 또 다른 피의자에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 방조 혐의를 먼저 적용했다고 알려졌어요? 경찰이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또한 용의자 3명 모두가 한국에서의 범죄 전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향후 죗값을 받는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7>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찰에 출석한 지 22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밤샘 조사를 받은 셈인데, 이 정도면 상당한 고강도 조사라고 봐야겠죠?

<질문 7-1> 그런데 심야와 새벽 시간대는 피의자 조사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밤샘 조사가 이뤄진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의 조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그만큼 확인이 필요한 사실관계도 많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특히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지휘부이자 최 윗선인 그가 경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또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1> 임 전 사단장을 재소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다음은, 최근 무인점포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늘어난 무인점포 수만큼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무전취식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번엔 아예 자기 집처럼 생활한 무전취식자가 붙잡혔다고요?

<질문 11> 아무리 지키는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먹고, 잠까지 자는 건 당연히 처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12> 그런데 이번 사건이 더욱 황당한 건, 이 무전취식자가 경찰에 보인 태도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경찰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경우엔 혐의가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3> 최근 무인점포들이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 등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CCTV 설치 외는 뾰족한 예방책이 없어 업주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양심거울 등을 설치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던데, 큰 효과는 거두고 있지 못한 건가요?

<질문 14> 무인점포에서의 범죄가 늘면서, 무인점포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시설 설치 등을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점포는 자유업종으로 업종 특성상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던데요. 무인점포와 관련한 제도적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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