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라인 사태를 놓고 왜 우리 정부는 수수 방관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기업간의 경영권 논란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가능한 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먼저 라인야후에 대해 알아보죠. 라인은 우리나라 네이버가 만든 서비스인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라인은 2011년 일본에 진출해 일본인 약 80%가 쓰는 국민메신저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네이버는 2021년 일본 소프트뱅크와 합작회사인 A홀딩스를 세우고 지분을 50%씩 나눠가졌습니다. A홀딩스가 라인야후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앵커]
지분은 반반씩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경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자]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이사회 5명 중 3명은 소프트뱅크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 경영은 일본이, 정보통신 인프라는 한국이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가 문제가 된 게 지난해 11월,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인거죠?
[기자]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관리하던 라인야후의 개인 정보 51만여건이 유출됐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올 들어 두차례, 라인 야후를 상대로 행정지도에 나섰습니다.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는데요. 사실상 네이버에 경영권을 통쨰로 넘기라는 압박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앵커]
행정 지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경영권에 개입하는 셈인데, 보안 강화 요구도 아니고, 정부가 이렇게 개별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해도 되는겁니까?
[기자]
네, 네이버 측도 행정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라인야후가 일본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듯 유일한 한국인 사내이사를 퇴임 의결하자 일본 정부와 기업이 라인 강탈에 나섰다는 국내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앵커]
왜 한국 정부는 가만히 있냐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 한국 정부가 개입을 할 수는 있는겁니까?
[기자]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 쪽에선 자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될땐 민관이 함께 방어해야한다고 지적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자국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처럼 해야한다는 겁니다.
최원목 /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배구조를 좀 개선하라고 유도를 했잖아요. 일본 정부가 지켜야 할 선을 우리나라가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라도 해야지 네이버가 지분 매각 협상을 하더라도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앵커]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측은 왜 그런건가요?
[기자]
네, 아직 네이버는 이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는 건 외교적 분쟁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노형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네이버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게 있어야지 한국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물론 행정지도라는 거에 의해서 촉발은 됐지만 근데 그것이 과연 네이버가 손해를 보는 건지 왜냐하면 네이버가 나오게 되면 큰 돈을 들고 나오잖아요."
[앵커]
한국의 원천기술을 일본에 뺏길 상황이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모호해 보입니다. 정치권도 감정적 반일 몰이하지말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해법을 찾아야겠네요. 김자민 기자 잘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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