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셨듯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고 그 절차는 적절했냐는 건데요.
극명하게 갈리는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박재현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법원에 제출한 정부 자료에는 2천 명 증원 방안이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 보고돼 의결됐다고 적혔습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2천 명 증원을 가져오자, 일부 위원들의 다른 의견도 있었고, 특히 회의가 끝난 뒤 발표 기자 회견을 예정한 것에 반발하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2천 명 증원이 결정됐고, 다른 근거는 없다는 게 의료계 주장입니다.
[김창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 명을 증원한 근거는 논의된 바 없었고….]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이날 회의에서 3천 명 증원을 언급한 위원도 있었고,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2천 명 증원에 찬성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천 명 증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 보고서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내린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2035년에 채우려면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천 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입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참고한 보고서 3건은 건강보험 재정이나 의사의 생산성 향상 같은 변수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의사단체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료계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맞받았습니다.
2천 명 증원의 근거와 결정 과정에 대한 의정 간 입장차가 명확한 가운데,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드느냐에 따라 의대 증원이 계속 추진될지 좌초될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