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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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첫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훅 들어왔다고 표현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21대 국회가 5월 29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평가를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제가 20년 이상 듣는 것 같아요. 매년 계속 국회가 매년 역대 최악, 최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2대 국회도 21대 국회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니까 좀 더 새로운 의정문화. 제가 의정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의정문화가 뒤틀리고 왜곡되고 양극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훅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22대 국회도 크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정도로 여야 간에 극단적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치 환경, 정치 서식 환경, 의회 서식 환경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국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협조보다는 대립으로 갈까 걱정스러운 면이 많았습니다.
[앵커]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또 원내대표끼리 만나면 협치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21대 국회 때도 계속 그래왔잖아요. 22대 국회가 더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죠. 강대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은 이제는 더 이상의 여유는 없다. 시간적 여유 없이 노 허니문 압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국회 전조전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설마,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겠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왜 그러냐면 2년 뒤에는 바로 지방선거죠. 3년 뒤에는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로 전면 압박에 들어갔다. 축구경기로 보면 우리 여유 있게 3-4-3, 이런 식의 수비형태가 아니라 바로 전면 전원 압박을 해서 바로 만나자마자 25만 원, 그다음에 특검, 라인야후 바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유를 주겠지. 그래도 신임 원내대표인데.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도 치고받고 하더라도 생산적인 협치 내지는 생산적인 경쟁이 되면 좋은데 대전쟁,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대전쟁이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앵커]
최근에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야당에서는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 나왔습니다. 부당 조치 강력히 대응하고 반일 프레임을 국익을 훼손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너무 정부 여당이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이 문제는 외교적 접근, 또 기업적 접근, 또 미래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일본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감정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의 기업 경영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역사를 가져와서는 안 될 일 것 같아요, 이 사안만큼은. 왜냐하면 다케아키 총무성, 전 외교부 장관이에요. 아주 우익적 인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다. 그건 그 사람인 것이고 이걸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일단 외교적 접근.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마치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을 압박하는 형태, 네이버가 라인야후를 통해서 손정의, 사실 재일한국인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남아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SNS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때 차라리 51:49를 할걸. 그래서 이른바 홀딩스에서 밑에 네이버가 마치 일본의 개인정보유출을 압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상야릇하게 이야기를 몰고 가는데 이렇게 일본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엄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로서도 어떤 게 더 이익인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분을 조정하는 게 나을지, 아예 예전에 서로 협업을 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좋은지, 이것은 굉장히 기업의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를 끌고 와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이버 야후는 지금 만약에 지분을 정리한다면 10조 원 정도가 생기는 반면에 또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SNS 시장 80% 장악하고 있고 또 동남아에도 1억 명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지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본은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지금 정치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네이버와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협업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네이버는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네이버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큼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와 일본 파트너, 라인야후와 지금 도대체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친일몰이로 가져간다고, 반일몰이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될 이 중요한 사항을 오히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소모적인 갈등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기시다 내각이 아주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지지율이 25% 정도인데 이게 9월달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반전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도 얘기를 했다가. 혹시나 만약에 라인야후 이걸 외교적 갈등, 그러니까 전략적 외교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굉장히 불순한 의도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도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야당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정부보고? 항의하고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뭐죠? 야당이 요구하는 거는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는 이토 히로부미 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두 원내대표가 의회에서 만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라인사태 총력대응 안 하면 매국 정부 비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총력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가 오늘 독도로 향했어요. 독도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죠.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감정적 처리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특히 정부의 라인야후 사태의 대응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국민들 중에서는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될 테고. 그래서 해결이 된다면 좋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경제TV에서도, YTN에서도 관련된 뉴스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보도가... 아까 박영수 앵커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압박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10조 원이라고 하는 지분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시장에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분 조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2대 주주로 가서 안정적으로 가야 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시장에 대한 확보되는 우위되는 영향력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려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조국 대표가 독도 가서 해결될 수 있으면 100명, 1000명이라도 갈 텐데 그건 아니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새로운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가 관심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 국회의장 후보 경선, 16일로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교통정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성호 의원, 조정식 의원 잇따라 사퇴를 했는데요. 사퇴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얼마든지 그런 추론은 가능하죠. 지난 국회 때 보면 민주당이 당시에 박병석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인가요? 붙었는데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전반기에 하시고 후반은 김진표 의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큰 잡음이 없지만 이번에는 네 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분이 나왔다고 한다면 절차에 따르면 1차 투표 때 승부가 안 나면 결선투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양자대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사퇴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런 추론, 역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지금 반영된 게 아니냐.
또 공교롭게도 두 분은 전부 다 찐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돈독한 두 분이 사퇴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단일화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입법부가 됐구나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투표하는 게 뭐가 나쁜가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생각이 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중간에 딱 멈춰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속에서 한 번 충돌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대통령이 됐고, 한 분은. 한 분은 국회의장이 되는. 그러니까 복수혈전2가 될지 복수혈전3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강대강 국회.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속에서의 엄청난 나름대로 갈등을 예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추미애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순리대로 하면 추미애 의원이 6선이고 나이도 65살이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순리대로 하면 추미애 의원이 맞긴 한데. 그런데 16일날 경선하기로 했고 모두 다 되고 싶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갑자기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배종찬]
핵심은 말 그대로 추인이 된 거죠. 추미애 당선인이니까 추인이 된 거죠.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도 국회의장이 된다면 법무부 장관일 때 검찰총장,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치고받고 하는 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당뿐만 아니라 중립적 위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우는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는 전면전 양상으로 접어들게 되겠죠. 말 그대로 K팝에서는 에이핑크의 미스터추라면 지금 민주당 강성지지층에서는 미세스추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명심을 명심하라. 그래서 찐명 대세론이 원내대표에 이어서 그대로 재연됐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투표로 가서 결정이 돼도 추미애 당선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런 배경에는 명분, 방금 전에 김영수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여성 다선이고 또 강성 지지층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추추추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이상 명심도, 이재명 대표도 거스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는 22대 국회 때는 추윤대첩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추미애 당선인이 만약에 국회의장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습이 연출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배종찬]
저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분석해 드린 대로... 저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바로 전면전 양상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마치 미국의 낸시 펠로시가 하원의장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 뒤에서 연설문을 찢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행동을 추 의장이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추 의장이 된다고 했을 때 받게 되는 부담감도 엄청나거든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할 거예요. 추 당선인이 의장 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이런 위기 국면과 민주당의 특검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다 막아버렸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추 의장이 된다면 그렇게 강성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당선인의 갈등 양상이 제2라운드를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형준]
우리가 헌법을 얘기하면 헌법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을 아주 높이 평가하잖아요. 세부적인 것도 있지만. 국회법이라는 거는 조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국회법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국회의장을 90조를 통해서 당적을 이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정을 나름대로 원만하게 이끌어가라고 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만석 전 국회의장은 두 번 국회의장을 하셨어요. 했는데 자기가 의사봉을 두드릴 때 한 번은 왼쪽 보고, 야당 보고, 한 번은 오른쪽 보고, 여당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민을 보면서 두드렸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었던 의원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의 나름대로 수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되지, 그렇지 않고 중립은 없다.
이전에 강력하게 김진표 의장을 공격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허술하게 하면 되냐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면 속에서는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데 일등공신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큰 일등공신이죠. 왜냐하면 무능해서 결국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사람 얘기가 누구냐면 추미애 그리고 조국 대표라고요. 이분들이 갈등구조로 끌고 가서 결국은 국민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심판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입법폭주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주도한다고 한다면 저는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둔다면 정말 중립적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번 주에 복귀를 할 예정인데요. 당대표 연임론이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당대표 연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최근에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론은 당심과 다르게 반반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죠. 연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4%, 반대한다는 응답이 45%, 이렇게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이 같은 여론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찬]
지금 이재명 대표의 차기 전대에서의 연임 여부 묻는 결과 찬성이 44, 반대가 45로 팽팽하죠. 이게 지지층, 응답자의 성향에 따라 확연히 엇갈리는 겁니다. 이게 당대표 연임 찬반이 이전에 어떤 조사 결과와 비슷하냐면 사퇴 찬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연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앵커]
83%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연임을 찬성하고 있어요.
[배종찬]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76%로 높죠. 그 이야기는 연임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찬대, 추미애 그다음에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의 전당대회 연임 여부. 더불어민주당은 연임을 그대로 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무려 83%가 찬성. 그렇다면 당내에서 누군가 이견이 제시해야 되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이 이견을 제시할까요? 박용진 의원이 이견을 제시할까요? 저는 이견을 제시할 사람이 반대할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는 별로 없다. 그러면 거의 추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여론조사 전문가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온 여론은요?
[김형준]
저것은 결국은 우리 여론의 지형이라는 게 거의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 조사에서 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연임 찬성 44는 전국을 상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44% 정도의 정당 지지가 민주당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80%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분명한 것은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 지지층 말고 중도층에서는 연임보다는 반대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연임 반대가 더 높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보다 지금 낮게 나오는 조사 결과가 많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처음부터 지난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선거 나가고 그다음에 8월에 있었던 당대표 나갔을 때 그때 다들 그거는 너무 빠르고 안 된다고 했을 때 거침없이 나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압승을 한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박빙의 승부였다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지금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책임론보다는 추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렇게 됐을 경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번 선거에서 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을 오만과 불통으로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입법부가 완전히 야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기저속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역시 오만과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득보다는 실을 따져보고 정치라는 것은 유연해야 되는데 저렇게 경직된 부분으로 가져가서 과연 향후에 민주당이 지금이야 굉장히 승리에 도취돼 있지만 지금이야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겠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오래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선이 발표됐죠. 총선 참패 수습하고 동시에 전당대회도 준비해야 하는 정말 할 일 많은 비대위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7,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황우여 비대위를 놓고서 친윤 법조 비대위다, 이런 비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법조인 출신들이 많죠.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지적받아왔던 것이 윤석열 정부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물론 그 비율이 아주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전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법조인 출신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검사는 아니지만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면 뭔가 개혁이 있겠는데 일단은 인물의 면면을 볼 때 파격적이고 신속하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신파지의 마지막, 지속성이 있는 그런 개혁을 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물의 면면으로 사실은 혁신과 변화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물들을 봤을 때는 고개 갸우뚱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앵커]
새로 비대위원들 면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준]
저는 관리형 비대위, 2개월짜리 비대위에 대해서 뭘 평가할 수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혁신위 비대위라면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 길어야 두 달 또는 석 달인데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시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바로 사무총장이 지금 7월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룰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루는 비대위이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전당대회 룰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김형준]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로 묻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비윤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비윤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친윤 비대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월 관리형 비대위인데. 다만 얼마만큼, 지금 얘기하는 시기와 룰을 나름대로 총선 참패라고 하는 그런 민의를 어떻게 반영시켜서 조율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되는 것이고요. 보도에 의하면 오늘 대통령과 비대위 만찬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꼭 이 시점이어야 되는가에 조금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꾸만 그러다 보면 룰이 마치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처럼 해서 룰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명분과 타이밍인데 왜 오늘 만찬일까라는 부분 속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비대위원 3명이 나경원 당대표 불출마 결정 연판장 돌렸던 의원들이다라는 지적도 하는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총선 이후에 결국 국민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동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대통령은 변화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파격적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 경우에는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파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김영수 앵커 지적대로 뭔가 자꾸만 의심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면 아예 더 파격적으로 구성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특별히 새로운 인물은 없지 않습니까?
고작 해야 젊은 세대인 김용태 당선인을 포함시켰는데.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면서 구색 맞추기냐. 물론 엄태영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충청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기에서. 그리고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만찬에 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열심히 잘해 봅시다. 이거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당과 대통령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은 형태의 회의가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 바뀝시다. 어떻게? 그동안 상징적이나 이념 추구를 해왔다면 이제는 가치 추구를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걸 해 보자. 임기 3년 남아 있으니까. 더 혁신적으로 가열차게 가자.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만찬이 돼야 되겠죠.
[앵커]
새로운 당대표는 누가 될지.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서요.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지지층별로 다르게 나타나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48%. 그리고 전체에서는 26%가 나왔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전체에서는 28%,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보고 계신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도서관에서 책 읽는 장면이 포착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동료시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도서관에서 누가 모비딕을 읽고 있는지.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인도 인식할 수 있는. 이것은 어디까지 저의 해석이고요. 저는 당위적으로는 한 전 위원장이 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지표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적어도 7월 1일 기준으로 한국갤럽에서 긍정 지지율이 40% 정도 가까이 회복이 되면 한 전 위원장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7월 1일 날짜가 됐는데도 20%대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래서는 큰일나겠는데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엉덩이를 착 하고 쳐주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전대 연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때. 그럴 때는 이조심판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한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선국후당. 당보다도 국민이 먼저다. 그러면 당의 눈치를 볼 때는 당의 분위기상으로는 나가기 쉽지 않은데 국민을 생각하니까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외국에 안 나갔으니까 나오겠다라는 현실적인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놓고 워낙 여러 가지 전망, 분석이 나와서.
[김형준]
기존에 있는 여의도 문법으로 하면 실제로 이번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만약에 차기 대선에 나온다고 한다면 임기는 내년 9월까지예요. 1년 4개월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직을.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면. 자기가 당대표를 했을 때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엄청나게 본인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과연 그것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반 국민 또 의원들 그리고 종산? 이 3국 갈등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예전에 안철수 의원도 보면 독일에 가서 1년 8개월 있고. 국민이 소환할 때 나오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더 숙고에 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온,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사의뢰 뉴시스
○ 조사기간 에이스리서치
○ 조사기간 지난 8~9일 이틀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 조사방식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의뢰·조사기관 : 뉴시스 / 에이스리서치
○ 조사 기간 : 2024년 5월 8일~9일 (2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RDD 자동응답조사(ARS, 무선 100%)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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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첫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훅 들어왔다고 표현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21대 국회가 5월 29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평가를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제가 20년 이상 듣는 것 같아요. 매년 계속 국회가 매년 역대 최악, 최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2대 국회도 21대 국회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니까 좀 더 새로운 의정문화. 제가 의정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의정문화가 뒤틀리고 왜곡되고 양극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훅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22대 국회도 크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정도로 여야 간에 극단적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치 환경, 정치 서식 환경, 의회 서식 환경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국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협조보다는 대립으로 갈까 걱정스러운 면이 많았습니다.
[앵커]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또 원내대표끼리 만나면 협치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21대 국회 때도 계속 그래왔잖아요. 22대 국회가 더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죠. 강대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은 이제는 더 이상의 여유는 없다. 시간적 여유 없이 노 허니문 압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국회 전조전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설마,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겠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왜 그러냐면 2년 뒤에는 바로 지방선거죠. 3년 뒤에는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로 전면 압박에 들어갔다. 축구경기로 보면 우리 여유 있게 3-4-3, 이런 식의 수비형태가 아니라 바로 전면 전원 압박을 해서 바로 만나자마자 25만 원, 그다음에 특검, 라인야후 바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유를 주겠지. 그래도 신임 원내대표인데.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도 치고받고 하더라도 생산적인 협치 내지는 생산적인 경쟁이 되면 좋은데 대전쟁,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대전쟁이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앵커]
최근에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야당에서는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 나왔습니다. 부당 조치 강력히 대응하고 반일 프레임을 국익을 훼손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너무 정부 여당이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이 문제는 외교적 접근, 또 기업적 접근, 또 미래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일본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감정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의 기업 경영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역사를 가져와서는 안 될 일 것 같아요, 이 사안만큼은. 왜냐하면 다케아키 총무성, 전 외교부 장관이에요. 아주 우익적 인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다. 그건 그 사람인 것이고 이걸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일단 외교적 접근.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마치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을 압박하는 형태, 네이버가 라인야후를 통해서 손정의, 사실 재일한국인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남아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SNS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때 차라리 51:49를 할걸. 그래서 이른바 홀딩스에서 밑에 네이버가 마치 일본의 개인정보유출을 압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상야릇하게 이야기를 몰고 가는데 이렇게 일본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엄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로서도 어떤 게 더 이익인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분을 조정하는 게 나을지, 아예 예전에 서로 협업을 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좋은지, 이것은 굉장히 기업의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를 끌고 와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이버 야후는 지금 만약에 지분을 정리한다면 10조 원 정도가 생기는 반면에 또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SNS 시장 80% 장악하고 있고 또 동남아에도 1억 명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지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본은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지금 정치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네이버와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협업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네이버는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네이버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큼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와 일본 파트너, 라인야후와 지금 도대체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친일몰이로 가져간다고, 반일몰이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될 이 중요한 사항을 오히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소모적인 갈등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기시다 내각이 아주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지지율이 25% 정도인데 이게 9월달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반전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도 얘기를 했다가. 혹시나 만약에 라인야후 이걸 외교적 갈등, 그러니까 전략적 외교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굉장히 불순한 의도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도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야당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정부보고? 항의하고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뭐죠? 야당이 요구하는 거는 단순하게 지금 얘기하는 이토 히로부미 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두 원내대표가 의회에서 만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라인사태 총력대응 안 하면 매국 정부 비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총력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가 오늘 독도로 향했어요. 독도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죠.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감정적 처리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특히 정부의 라인야후 사태의 대응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국민들 중에서는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될 테고. 그래서 해결이 된다면 좋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경제TV에서도, YTN에서도 관련된 뉴스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보도가... 아까 박영수 앵커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압박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10조 원이라고 하는 지분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시장에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분 조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2대 주주로 가서 안정적으로 가야 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시장에 대한 확보되는 우위되는 영향력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려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조국 대표가 독도 가서 해결될 수 있으면 100명, 1000명이라도 갈 텐데 그건 아니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새로운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가 관심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 국회의장 후보 경선, 16일로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교통정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성호 의원, 조정식 의원 잇따라 사퇴를 했는데요. 사퇴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얼마든지 그런 추론은 가능하죠. 지난 국회 때 보면 민주당이 당시에 박병석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인가요? 붙었는데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전반기에 하시고 후반은 김진표 의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큰 잡음이 없지만 이번에는 네 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분이 나왔다고 한다면 절차에 따르면 1차 투표 때 승부가 안 나면 결선투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양자대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사퇴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런 추론, 역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지금 반영된 게 아니냐.
또 공교롭게도 두 분은 전부 다 찐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돈독한 두 분이 사퇴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단일화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입법부가 됐구나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투표하는 게 뭐가 나쁜가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생각이 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중간에 딱 멈춰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속에서 한 번 충돌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대통령이 됐고, 한 분은. 한 분은 국회의장이 되는. 그러니까 복수혈전2가 될지 복수혈전3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강대강 국회.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속에서의 엄청난 나름대로 갈등을 예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추미애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순리대로 하면 추미애 의원이 6선이고 나이도 65살이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순리대로 하면 추미애 의원이 맞긴 한데. 그런데 16일날 경선하기로 했고 모두 다 되고 싶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갑자기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배종찬]
핵심은 말 그대로 추인이 된 거죠. 추미애 당선인이니까 추인이 된 거죠.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도 국회의장이 된다면 법무부 장관일 때 검찰총장,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치고받고 하는 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당뿐만 아니라 중립적 위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우는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는 전면전 양상으로 접어들게 되겠죠. 말 그대로 K팝에서는 에이핑크의 미스터추라면 지금 민주당 강성지지층에서는 미세스추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명심을 명심하라. 그래서 찐명 대세론이 원내대표에 이어서 그대로 재연됐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투표로 가서 결정이 돼도 추미애 당선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런 배경에는 명분, 방금 전에 김영수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여성 다선이고 또 강성 지지층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추추추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이상 명심도, 이재명 대표도 거스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는 22대 국회 때는 추윤대첩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추미애 당선인이 만약에 국회의장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습이 연출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배종찬]
저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분석해 드린 대로... 저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된다면 바로 전면전 양상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마치 미국의 낸시 펠로시가 하원의장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 뒤에서 연설문을 찢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행동을 추 의장이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추 의장이 된다고 했을 때 받게 되는 부담감도 엄청나거든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할 거예요. 추 당선인이 의장 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이런 위기 국면과 민주당의 특검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다 막아버렸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추 의장이 된다면 그렇게 강성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당선인의 갈등 양상이 제2라운드를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형준]
우리가 헌법을 얘기하면 헌법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을 아주 높이 평가하잖아요. 세부적인 것도 있지만. 국회법이라는 거는 조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국회법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국회의장을 90조를 통해서 당적을 이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정을 나름대로 원만하게 이끌어가라고 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만석 전 국회의장은 두 번 국회의장을 하셨어요. 했는데 자기가 의사봉을 두드릴 때 한 번은 왼쪽 보고, 야당 보고, 한 번은 오른쪽 보고, 여당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민을 보면서 두드렸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었던 의원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의 나름대로 수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되지, 그렇지 않고 중립은 없다.
이전에 강력하게 김진표 의장을 공격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허술하게 하면 되냐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면 속에서는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데 일등공신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큰 일등공신이죠. 왜냐하면 무능해서 결국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사람 얘기가 누구냐면 추미애 그리고 조국 대표라고요. 이분들이 갈등구조로 끌고 가서 결국은 국민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심판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입법폭주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다 주도한다고 한다면 저는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둔다면 정말 중립적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번 주에 복귀를 할 예정인데요. 당대표 연임론이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당대표 연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데. 최근에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론은 당심과 다르게 반반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죠. 연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4%, 반대한다는 응답이 45%, 이렇게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이 같은 여론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찬]
지금 이재명 대표의 차기 전대에서의 연임 여부 묻는 결과 찬성이 44, 반대가 45로 팽팽하죠. 이게 지지층, 응답자의 성향에 따라 확연히 엇갈리는 겁니다. 이게 당대표 연임 찬반이 이전에 어떤 조사 결과와 비슷하냐면 사퇴 찬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연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앵커]
83%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연임을 찬성하고 있어요.
[배종찬]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76%로 높죠. 그 이야기는 연임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찬대, 추미애 그다음에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의 전당대회 연임 여부. 더불어민주당은 연임을 그대로 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무려 83%가 찬성. 그렇다면 당내에서 누군가 이견이 제시해야 되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이 이견을 제시할까요? 박용진 의원이 이견을 제시할까요? 저는 이견을 제시할 사람이 반대할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는 별로 없다. 그러면 거의 추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여론조사 전문가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온 여론은요?
[김형준]
저것은 결국은 우리 여론의 지형이라는 게 거의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 조사에서 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연임 찬성 44는 전국을 상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44% 정도의 정당 지지가 민주당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80%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분명한 것은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 지지층 말고 중도층에서는 연임보다는 반대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연임 반대가 더 높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보다 지금 낮게 나오는 조사 결과가 많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처음부터 지난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선거 나가고 그다음에 8월에 있었던 당대표 나갔을 때 그때 다들 그거는 너무 빠르고 안 된다고 했을 때 거침없이 나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압승을 한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박빙의 승부였다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지금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책임론보다는 추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렇게 됐을 경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번 선거에서 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을 오만과 불통으로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입법부가 완전히 야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기저속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역시 오만과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득보다는 실을 따져보고 정치라는 것은 유연해야 되는데 저렇게 경직된 부분으로 가져가서 과연 향후에 민주당이 지금이야 굉장히 승리에 도취돼 있지만 지금이야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겠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오래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선이 발표됐죠. 총선 참패 수습하고 동시에 전당대회도 준비해야 하는 정말 할 일 많은 비대위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7,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황우여 비대위를 놓고서 친윤 법조 비대위다, 이런 비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법조인 출신들이 많죠.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지적받아왔던 것이 윤석열 정부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물론 그 비율이 아주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전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법조인 출신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검사는 아니지만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면 뭔가 개혁이 있겠는데 일단은 인물의 면면을 볼 때 파격적이고 신속하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신파지의 마지막, 지속성이 있는 그런 개혁을 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물의 면면으로 사실은 혁신과 변화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물들을 봤을 때는 고개 갸우뚱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앵커]
새로 비대위원들 면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준]
저는 관리형 비대위, 2개월짜리 비대위에 대해서 뭘 평가할 수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혁신위 비대위라면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 길어야 두 달 또는 석 달인데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시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바로 사무총장이 지금 7월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룰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루는 비대위이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전당대회 룰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김형준]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로 묻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비윤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비윤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친윤 비대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월 관리형 비대위인데. 다만 얼마만큼, 지금 얘기하는 시기와 룰을 나름대로 총선 참패라고 하는 그런 민의를 어떻게 반영시켜서 조율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되는 것이고요. 보도에 의하면 오늘 대통령과 비대위 만찬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꼭 이 시점이어야 되는가에 조금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꾸만 그러다 보면 룰이 마치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처럼 해서 룰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명분과 타이밍인데 왜 오늘 만찬일까라는 부분 속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비대위원 3명이 나경원 당대표 불출마 결정 연판장 돌렸던 의원들이다라는 지적도 하는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총선 이후에 결국 국민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동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대통령은 변화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파격적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 경우에는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파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김영수 앵커 지적대로 뭔가 자꾸만 의심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면 아예 더 파격적으로 구성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특별히 새로운 인물은 없지 않습니까?
고작 해야 젊은 세대인 김용태 당선인을 포함시켰는데.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면서 구색 맞추기냐. 물론 엄태영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충청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기에서. 그리고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만찬에 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열심히 잘해 봅시다. 이거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당과 대통령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은 형태의 회의가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 바뀝시다. 어떻게? 그동안 상징적이나 이념 추구를 해왔다면 이제는 가치 추구를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걸 해 보자. 임기 3년 남아 있으니까. 더 혁신적으로 가열차게 가자.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만찬이 돼야 되겠죠.
[앵커]
새로운 당대표는 누가 될지.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서요.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지지층별로 다르게 나타나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48%. 그리고 전체에서는 26%가 나왔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전체에서는 28%,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보고 계신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도서관에서 책 읽는 장면이 포착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동료시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도서관에서 누가 모비딕을 읽고 있는지.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인도 인식할 수 있는. 이것은 어디까지 저의 해석이고요. 저는 당위적으로는 한 전 위원장이 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지표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적어도 7월 1일 기준으로 한국갤럽에서 긍정 지지율이 40% 정도 가까이 회복이 되면 한 전 위원장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7월 1일 날짜가 됐는데도 20%대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래서는 큰일나겠는데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엉덩이를 착 하고 쳐주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전대 연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때. 그럴 때는 이조심판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한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선국후당. 당보다도 국민이 먼저다. 그러면 당의 눈치를 볼 때는 당의 분위기상으로는 나가기 쉽지 않은데 국민을 생각하니까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외국에 안 나갔으니까 나오겠다라는 현실적인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놓고 워낙 여러 가지 전망, 분석이 나와서.
[김형준]
기존에 있는 여의도 문법으로 하면 실제로 이번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만약에 차기 대선에 나온다고 한다면 임기는 내년 9월까지예요. 1년 4개월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직을.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면. 자기가 당대표를 했을 때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엄청나게 본인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없는 상태에서 가서 과연 그것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반 국민 또 의원들 그리고 종산? 이 3국 갈등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예전에 안철수 의원도 보면 독일에 가서 1년 8개월 있고. 국민이 소환할 때 나오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더 숙고에 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온,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사의뢰 뉴시스
○ 조사기간 에이스리서치
○ 조사기간 지난 8~9일 이틀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 조사방식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의뢰·조사기관 : 뉴시스 / 에이스리서치
○ 조사 기간 : 2024년 5월 8일~9일 (2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RDD 자동응답조사(ARS, 무선 100%)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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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첫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훅 들어왔다고 표현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첫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훅 들어왔다고 표현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