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라인 사태에 "국민·기업 이익 최우선…부당조치 강력 대응"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우리 기업 의사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 조치, 강력 대응"

"반일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 국익 훼손, 기업 보호 도움 안돼"

野 "정부, 경제주권 침해에 아무 말 못해" vs 與 "논리·합리적으로 접근해야"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한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의 주식은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에 주식을 1주만 넘겨도 경영 주도권을 잃게 된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관한 대응을 위해 그간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에 침해 사고가 신고된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 관계,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 결정하기를 기다렸다는 설명이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며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성 실장은 "지난달 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29일엔 네이버 측과 면담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현재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정보 보안 강화 조치에 관한 정부의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을 향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성 실장은 "반일을 조장하는 일각의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권은 정부가 엄중하게 대응하지 않고 일본만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힘도 상임위를 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정부·매국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역시 "그간 입만 열면 외교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해왔다고 자화자찬하더니, 라인 사태를 보면 무얼 확장했다는 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정보 영토를 빼앗긴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가 아니라 감정이 기대는 '반일 선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로 불거진 오해들을 불식시켜야 하는데,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야당 대표들이 라인야후 사태를 반일 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는 나쁜 조상의 후손이니까 나빠' 식의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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