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 국민 지원금 지급하면 물가 추가 자극"

야당안에 우회 반론..."가구 구매력 향상돼 부양책 불필요"

만약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소비자물가의 추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이 당장은 시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씩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KDI는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이러한 정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해, 금리인하 정책이 지나치게 지체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고서 관련 언론설명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때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 내수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을 다시 고물가로 가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의 내수부양,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현 경제상황에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재정 확장정책에 대해 저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KDI는 지난 2022~2023년 지속됐던 급격한 '상대가격' 하락 추세(누적 4.3%)가 올해 0.1~0.8%의 완만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고 전했다.또 이는 실질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대가격은 물가 등락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가격을 소비자물가로 나눈 숫자를 가리킨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올해 중동산두바이유 등 국제유가가 연간 6%, 반도체가격이 37%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추산됐다.

이 보고서는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이 지난해(1.4%)보다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상대가격 상승과 함께 실질구매력을 추가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 향후 국제유가 흐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으나, 반도체가격 급등으로 상대가격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상승한 영향이다.

KDI가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국제유가를 비롯해 반도체 가격, 환율 등의 변수를 활용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분석한 결과, 2022~2023년 기간에 국제유가와 반도체가격 하락으로 실질구매력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작년에는 반도체가격이 급락해 소비 대비 소득의 상대가격이 하락했다. 이는 실질구매력 증가율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질경제성장률 하락(1.4%)과 함께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3.4%) 실질구매력이 정체돼 실질민간소비 부진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또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과 더불어 실질경제성장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상대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이 보고서는 고금리 기조가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