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명 증원 자료' 신경전...의료계 "근거 없다" VS 정부 "왜곡 말라"

의료계, '정부 제출 2천 명 증원 근거 자료' 공개

의료인력 추계 연구·보정심 회의록 등 40여 건

의료계 "보정심 회의는 '2천 명 증원' 통보 자리"

"3개 연구에서 2035년까지 의사 만 명 부족 전망"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했다는 정부,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로 볼 만한 자료는 없었다는 의료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가 조금 전 정부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비판했던 대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두 의사 단체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에 '의사 2천 명 증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근거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견에 앞서 오전에 정부가 낸 자료 40여 건을 먼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보정심' 회의록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2천 명 증원' 발표 직전에 개최된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 회의에서 '2천 명 증원'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 회의 전부터 결과가 이미 보도되는 등 정부가 정한 내용을 통보한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일 /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 이 보정심은 2천 명을 통보하기 위한 회의였지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가 논의해 봤더니 2천 명이구나 하고 결정한 회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앞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주장을 요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등 세 기관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까지 의사 만 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5년까지 만 명을 늘리려면 5년간 2천 명씩 의대 증원이 필요해 '2천 명' 숫자는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보정심 회의에서 2천 명 증원을 반대한 의사 위원 등 4명도 규모만 이견을 보였지 증원에 찬성했다며, 의료계에 무분별한 여론전을 삼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결국,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이달 중순 내로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1심처럼, 원고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각'입니다.

이 두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증원과 배정 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모집 인원대로 의대를 증원해 뽑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일단 '의대 증원과 배분 정책'을 멈춰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각 대학 모집 인원이 이달 말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시 말해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 학년도 기준에 맞춰 동결되는 겁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이번 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따라서 여러모로 이번 주 안에 나올 거로 보이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의정 갈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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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했다는 정부,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로 볼 만한 자료는 없었다는 의료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가 조금 전 정부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