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400만 개미들 타격" 우려에도…금투세 향방 '오리무중'

민주당 진성준 "근거없는 공포 과장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더팩트｜윤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재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2대 국회 개원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금투세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논의가 계속해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에는 시행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고 토로한다.

◆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국민들이 간절히 바란다"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협력을 강력히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만은 지난 1989년 금투세와 비슷한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양도소득세 도입 발표 이후 한 달간 대만 TWSE지수는 8789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36% 급락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 결국 대만 정부는 1990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다.

◆ 금투세 최고 세율 27.5%…내년 1월 시행되나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들이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된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졌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각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대주주가 아닌 이상 상장주식을 사고팔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 이 부분은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편입돼 운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펀드에 편입된 국내 상장주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매매차익 역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국내 및 해외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채권 펀드 예외)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사람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로 과세되면 원천징수세율도 상승하게 된다. 현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주민세를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구조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서 22%로 과세된다.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만큼 세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행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6만5000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차…개미들 청원 동의 달해

앞서 총선에서 완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금투세 시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튿날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30년 전에 금투세와 유사한 법을 도입한 독일과 일본 금융투자시스템은 안정됐고, 주식시장도 호황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다소간의 입장 차는 있는 분위기다. 보다 유한 태도를 드러낸 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일 진행한 긴급 입장 발표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가) 일반 금융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세제혜택을 주게 되는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많은 건 사실"이라며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지속해 주창하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 달간 무려 6만5449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약 일주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준선을 넘겼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할지라도, 폐지 여론이 거세니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증권가에서도 금투세 폐지가 옳다는 견해에 더욱 무게가 쏠리고 있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금투세 폐지를 위해 야당 협조까지 언급하면서 증권가도 상황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시점에도 국장보다는 미장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대통령 의지가 강하고, 폐지에 대한 여론도 거센 만큼 야당이 한 발짝 물러나는 모양새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