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정부 증원규모 자료 공개로 재판부 압박 여론전…재판 방해"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의사단체, 자료공개 삼가야"

"5월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절차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며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시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현재 의료 상태가 세계 최선이고, 따라서 의사의 증원은 추가 증원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 드릴 계획이고,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중대본에서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며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지만 힘들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