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보도가)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그’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언급이다.

진 정책위의장의 ‘그’는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가리킨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 170석 웃도는 원내다수당을 이끌고 22대 국회 임기에 곧 들어가는 원내사령탑이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공개 개진한 것이니 국민 눈길이 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원내 1당의 노선과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이 대두될 정도였다. 그러나 일장춘몽이다. 같은 당 지도부의 일원에 의해 찬물이 끼얹어졌다.

종부세 엇박자는 여러모로 아쉽다. 박 원내대표가 운을 뗀 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는 국가적 과제가 있다. 이번 발언은 쉽게 꺼져서는 안 될 불씨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사후에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관련 국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 그 부분에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젠 ‘검토’라는 원론적 접근마저 쉽게 하기 어려워진 감이 없지 않다.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재검토는 어찌 가능하겠나.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헛되게 도입한 ‘부자세’다. 상위 1%를 겨냥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특히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급격히 올려 2021년 종부세 대상자는 100만 명을 웃돌았다. 윤석열 정부는 1주택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소폭 상향해 대상자를 줄였지만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전체의 27%에 달했다. 이중과세 논란도 여전하다.

진 정책위의장이 건드린 것은 종부세만이 아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고도 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런 관점에 공감할지 여간 의문스럽지 않다. 법조계, 학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최근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한국 주식시장에서 150조 원이 빠져나가 치명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의 박 원내대표 또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면서 “신중히 검토하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어감은 크게 다르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를 놓고 약을 주거나, 병을 주고 있다. 중구난방이다. 이렇게 두서가 없을 수도 있나. 입법권력을 쥔 원내다수당이 세제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5000만 국민을 앞에 두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인지 묻게 된다.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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