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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민주당 “스토킹 수준의 文 주변인 수사” 지적에 검찰은 “사실무근의 허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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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3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고민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출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27명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전임 대통령 주변에 대한 먼지털이식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대가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해 검찰이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 3월 19일부터 29일까지 전주지검 일반전화와 검사 휴대폰으로 전 사위의 모친에게 총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다. 모친은 모르는 일이며 사정상 전주지검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일방적으로 모친을 만나겠다고 찾아오고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수사 관련해 회견하는 민주당 의원들. 연합뉴스


이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선 “인권유린 수사, 불법 수사를 자행한 전주지검에 대해 당장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며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을 자행한 해당 검사뿐 아니라 그 책임자인 전주지검장까지 수사 과정에 불법적인 것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가족들과 관련해서는, 해외이주경위 및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그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며 “2회에 걸쳐 출장 조사를 요청했지만 첫 번째는 만나지 조차 못했고, 두 번째는 조사 자체를 일절 거부해 참고인 조사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 등이 손님을 가장하여 목욕했다거나 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받도록 하는 등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며 “검사가 참고인에게 전 대통령의 신병에 대해 언급했다는 전언 주장 역시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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