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분의 1 수준 中 국방비… 실제론 미와 비슷

올해는 2300억 달러 남짓 불과

미국과는 비교불가라고 봐도 무방

하지만 숨겨진 것들 합칠 경우 비슷

중국의 인민해방군 육군. 미국 군인들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가성비가 엄청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구매력 기준 국방비가 높이 평가되는 이유가 아닌가 보인다./환추스바오.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매년 발표되나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중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2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양국의 공식적인 국방비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올해의 경우 미국이 8220억 달러, 중국이 1조6655억 위안(元·2306억 달러)인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격차가 더 확대됐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중국은 미국에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중국 역시 공식적으로는 양국의 격차를 인정하는 등의 엄살을 떨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상당히 차이가 나는 양국 화폐의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하면 얘기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 여기에 비교불가인 군인들의 엄청난 임금 격차까지 더할 경우 양국의 국방비 차이는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예컨대 중국의 다양한 준(準)군사조직들이 수행하는 군사관련 연구 및 개발, 인공위성 같은 민간과 군수의 이중 용도 기술에 투입되는 자금, 퇴직군인 연금 등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까지 더할 경우 양국 국방비의 격차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고 단언해도 좋다.

실제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싱크탱크들이나 언론은 중국의 국방비를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를 꼽을 수 있다. 최근 발표한 '중국 국방예산의 실체를 벗긴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중국 국방비의 구매력이 7106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이해에 발표한 국방비 2290억 달러의 3배를 가볍게 넘어서는 것이었다. 미국의 국방비 7422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계산할 경우 올해 중국의 국방비 구매력은 최소한 8135억 달러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국과 거의 차이가 없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 하에 AEI의 보고서를 대서특필, 주위를 환기시킨 것은 다 까닭이 있지 않나 싶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역시 중국의 국방비가 당국의 발표보다는 훨씬 많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싱크탱크로 손꼽힌다. AEI처럼 엄청나다고 분석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래도 공식 발표치를 한참이나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IISS는 2022년 기준 36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당연히 중국은 이런 시선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영 매체들을 중심으로 '이중잣대'라면서 연일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강경 논조로 유명한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최근 사설을 통해 "중국은 수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비중을 1.5% 이내로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3% 이상이다"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1인당 군사비로 따지면 미국이 중국의 15배가 넘는다는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핵탄두를 비롯, 항공모함만 거론해도 비교하기가 민망하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격차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최소한으로 발표되는 느낌을 주는 국방비 규모를 보면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계속 중국에게 견제 겸 도발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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