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트럼프 집권 시 자동차·이차전지·방위산업 ‘적신호’”

4년만에 ‘리턴매치(재대결)’가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표심을 잡기 위한 보호무역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국의 자동차와 2차전지, 방위산업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반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철강·화학 산업 영역에서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12일 보고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통해 “다가오는 미 대선은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와 공급망 재편의 속도,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나 생산·소비 보조금 축소로 한국 2차전지 주요 기업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역시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조기 종료에 따라 방위산업도 수요 급감과 방위비 재협상 등 리스크가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특히 미국이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중국 철강 제품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의 초당적 중국 견제로 중국의 빠른 추격을 저지해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재집권 시 철강 및 화학 산업에서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비관세 장벽의 기반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전기차·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 기술경쟁력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지만, 양당 간 전술적 차이는 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국 수출 제조업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분야는 정밀 수출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중국 수출 제조업 자체를 꺾어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입장이다. 중국이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상 군사·첨단기술 자립화 진전은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연간 2억 대 이상 판매하는 것을 견제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국제 분업구조 재편기를 맞아 국가적으로 새로운 산업·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30년은 비용·효율 등 ‘경제 논리’에 기반한 공급망의 확장 국면이었다”라며 “미래 30년은 안보·주권 등 ‘전략 논리’에 따른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라고 규정하면서 정부 조직과 기능 역시 한 차례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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