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4배 인상”…14일 발표

'차이나 2.0 쇼크'에 관세폭탄 대응

핵심광물·태양광·배터리도 인상 전망

11월 대선 앞두고 ‘中때리기’로 표심↑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정부가 저가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4배 인상할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르면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검토에 따른 보완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관세다.

기존의 25% 관세로도 미국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아 왔지만, 이것으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총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적인 관세 인상안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내주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부과하려는 것은 중국은 최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패널, 철강, 알루미늄 등을 엄청나게 생산한 뒤, 중국 경기침체로 내수에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자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전세계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기업들이 싼 노동력과 낮은 환경비용,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바탕으로 저가로 물량공세에 나서자, 각국의 산업이 버텨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고율의 관세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른바 ‘차이나 2.0 쇼크’에 대한 대응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으며, USTR은 지난달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황이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 견제구를 보다 강하게 던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가 모든 중국 제품에 6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물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바이든 대통령도 ‘러스크 벨트’ 노동자의 표심을 뺏기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대선 향배를 가리는 변동성 높은 지역인 이른바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등에서 자동차는 핵심 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