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험금 다시 늘었다”…작년 실손보험 2조원 적자

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가 2조원에 육박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 증가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이 늘어난 탓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 9738억원으로 전년(1조 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실손보험 적자는 2021년 2조 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 대로 감소했다가 2023년 다시 2조원에 다다랐다. 지난해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보험금은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 8587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8조 126억으로 다시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 치료 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3.1% 등이 뒤를 이었다.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올랐다. 경과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값으로, 100%보다 높으면 보험사 손해가 크다고 본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이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지난해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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