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밸류업' 강도 높은 정책 시사…시장서 거론되는 방안은

尹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 펼칠 것"

미달 기업 퇴출, 이사회 의무 강화 등 방안 거론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념 기자회견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강도 높은 정책을 시사하면서 시장 궁금증이 증폭됐다. 페널티 없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못박은 상황에서 기업가치 제고 방향이 전환되는 게 아닐까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밸류업 문제는 얼마 전 금융위원회 발표에 대해서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며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칠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히 단계적으로 잘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1·2차 세미나를 거쳐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혜택보다 기업들의 공시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이) 큰 틀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상법 이슈도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 큰 틀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말해온 부분"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만 부여하는 게 골자다. 세제 지원은 법인세 부담 완화와 함께 배당확대기업 주주들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윤곽만 나오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09. chocrystal@newsis.com

밸류업 기대감을 반영했다가 실망하는 걸 반복해왔던 시장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의구심은 기업가치 제고에 인색했던 과거 기업 행태에 있다"며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지원 법안 통과로 밸류업 실마리를 찾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만한 게 없지 않나 싶다"며 "더 이상 세제를 풀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아닌데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기존보다 강도 높은 방안으로는 밸류업 미달 기업의 거래소 퇴출 등 페널티 마련,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 등이 거론된다. 일정 기준 미달 기업 퇴출 경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월28일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제시한 의견이기도 하다.

당시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며 "남아있는 우수기업들 중에서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에, 미래성장 산업에 돈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에 대한 점검이 한 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들었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가를 신경쓰지 않다가 기업들이 신경을 쓰는 것부터가 밸류업 시작이라고 본다"면서도 "일단 국내에서는 상장을 하면 상장 폐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기업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변함 없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상장을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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