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 1.97조 적자…무릎줄기세포주사에 줄줄 샜다

경과손해율 103.4%…전년비 2.1%p 상승

비급여 항목 중 1위는 '비급여주사료'…도수치료 2위

백내장 수술, 상위 5개 항목서 빠져

금감원, 보험금 누수방지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비급여 주사료가 급등하면서 실손의료보험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자료=금융감독원)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1조9700억원 손실을 냈다. 2022년(-1조5301억원)과 비교해 손실이 4437억원 증가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를 말한다.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경과보험료)으로 나눈 값인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3세대 137.2%, 4세대 113.8%, 1세대 110.5%, 2세대 92.7%로 집계됐다. 3세대 실손은 201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보험료를 인상했고, 4세대는 2026년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가장 많이 지급된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가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1위를 차지한 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등)는 28.6%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 순이다. 백내장 삽입술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상위 5개 항목에서 빠졌다.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은 32.9%로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백내장 수술 감소 등의 영향으로 비중은 전년대비 3.3%포인트 감소했다. 이어 병원(23.0%), 종합병원(16.8%), 상급종합병원(16.0%), 한방병원(3.6%) 순으로 집계됐다.

자기부담률을 상향한 대신 기존 실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의 계약비중이 2022년 말 5.8%에서 지난해 말 10.5%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 수익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