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中이 첨단기술 확보 못하게 모든 조치 취하고 있다”

미국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뉴시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압도해야 한다”며 대중 견제가 미국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이날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제품을 수입해 군사용 첨단 기술을 확보하거나, 이를 직접 무기에 적용해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렸고, 지난해 역대 최고의 수출 통제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또 로이터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인터넷에 상시 연결된 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차량 해킹, 데이터 유출 위험 등을 이유로 상무부에 중국 등 우려 국가 기술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바이든이 언급한 우려 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 뿐이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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