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 씨.
[A 씨 / 살인 혐의 피의자 : (헤어지자는 말 듣고 살인 계획했습니까?) ….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하루 만에 A 씨의 이름과 얼굴, 학교, 개인 SNS 주소까지 거의 모든 신상 정보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해 논란을 빚고 폐쇄됐던 이른바 '디지털교도소'로, 4년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지난달 다시 문을 연 이 사이트에는 범죄 혐의자 80여 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는데,
사회적 논란이 된 성범죄 사건 등을 맡았던 전·현직 법관의 신상까지 담겼습니다.
과거 이 사이트는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을 빚었고,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문을 열면서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라고 지목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척하고 탄압하는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더구나 강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더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번 의대생 살인 사건 피의자 A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숨진 피해자의 사진과 SNS 주소까지 퍼졌습니다.
유족들이 직접 나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해당 사이트에 허위 정보가 올라와 피해를 입었던 대학 교수는 단 한 건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표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채정호 /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 : 한 명의 피해자가 정말 적은 수라도 그런 피해를 받는다는 거는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의 불법성을 검토해 접속차단 조치를 내릴 방침이지만, 해외에 있는 서버를 바꿀 경우 재등장을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류석규 최성훈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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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 씨.
[A 씨 / 살인 혐의 피의자 : (헤어지자는 말 듣고 살인 계획했습니까?) ….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하루 만에 A 씨의 이름과 얼굴, 학교, 개인 SNS 주소까지 거의 모든 신상 정보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