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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尹대통령 "협치 포기 안 해"…민생회복지원금은 질문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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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인과도 선 긋지 않고 열어놓겠다"며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언론,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협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다만 "오랫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잉 갈등을 만들어가며 정치가 진행돼왔다"며 "협치는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고 하루 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협치는 끈기, 인내,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등을 먹고 사는 것"이라며 "서로가 국민을 위해 협치하겠다고 노력하고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전 모두발언에서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이 줄곧 요구해왔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조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 기조의 변화, 민생 중심의 국정으로 희망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전세사기도 발생해서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 세금은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과하게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다.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시장 정상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일관계에 대해선 "여러 가지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한·일 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또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프레시안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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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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