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동결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잠정 합의

러시아 중앙은행.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8일(현지시간) 유럽 내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가디언과 B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 벨기에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 대사들은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특별 수입과 관련한 조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 돈은 러시아 침공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군사적 방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 돈을 더 상징적으로, 더 잘 쓰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날 잠정 합의된 동결자산 활용 방안은 오는 14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실제 시행 시기는 오는 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일환으로 EU가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100억유로(약 305조원)에 이른다. 이중 대부분은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가 있는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이날 합의된 방안에 따르면 유로클리어가 동결자산을 운용해서 얻은 연 25억∼30억 유로(약 3조6000억∼4조4000억원) 규모의 수익금 중 90%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한 EU 특별 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에 이전된다. 이에 따라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회원국들은 무기 구매 대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 등 우크라이나에 무기 대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립국들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동결자산 활용 수익금의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사용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큰 피해를 입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비용이 급증하면서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 2월28일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후 집행위가 지난 3월20일 이 방안을 공식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미국은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러시아 동결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통령에게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권한을 부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법에 서명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상적으로는 미국 혼자가 아니라 G7 국가 전체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EU는 국제법 위반 소지와 금융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동결자산 몰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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