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집권 2년…실종된 협치, 변함 없는 수직적 당정관계

임기 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는 등 유화 제스처

0.7%p 차 신승에 여소야대 국면…점점 유화 대신 강공만

尹대통령, 野 입법 독주에 거부권 남발로 대응

검찰식 상하관계 빼닮은 당정관계에 보궐선거·총선 연달아 대패

"국정 기조 바꿔야 대통령실 산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0.7%p 차로 가까스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 보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5.18광주민주화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하는 등 초반에는 참신한 모습을 보였지만 집권내내 '여소야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만 9번에 달해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고 야당과의 협치는 더욱 요원해졌다.

입법 권력을 빼앗긴 여당과의 관계 역시 순탄치 못하다. 취임 후 두달여 만에 이준석 전 대표는 쫓겨나다시피 직을 잃었고, 직후 들어선 주호영·정진석 비상대책위는 '연판장 사태'를 좌시했다.

당내 쓴소리가 급격하게 실종되면서 당에는 '윤심(尹心) 경쟁'만 판쳤고, 총선 전초전이라던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20%p 차이에 가까운 완패를 맛봤다. 그럼에도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반성과 개선은 없었고, 정권 심판론은 총선 국면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결국 윤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했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2년 만에 거부권 행사만 9번

악화일로를 걷는 대통령실과 야당이지만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역대 최저 표차로 당선됐던 만큼 윤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을 위해 찾은 국회에서 야당 의석을 먼저 돌며 악수를 청하는 등 협치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 이틀 뒤 있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끌고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했다.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보수정권에서 제창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을 놓고 야당과 신경전이 시작됐고,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정국이 이어지면서 완력 다툼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해당 법안들을 무력화했다.

본격적인 대립은 그 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을 놓고 시작됐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과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주도하는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매서웠다. 일부 언론에 대해 '친야 성향'이라며 낙인 찍는 등 언론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양측 간 전선은 확대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뒤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의 중심에 있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뒤이어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해임하는 등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민주당과 더더욱 대립각을 세웠다.

연합뉴스

양측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5월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12월 1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12월 1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1월 5일)'과 '이태원 특별법'까지 여야 협의는 모두 불발됐다.

과반수 이상 의석을 민주당이 틀어쥐고 있는 만큼 입법 독주는 계속 됐고 지난 2일엔 채상병 특검법도 결국 통과된 상태다. 이를 놓고 용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이었던 노태우, 노무현 정부의 경우 행사한 거부권은 각각 7건과 6건이었다. 임기 반환점도 돌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이미 역대 최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이준석도, 한동훈도 싫어요…'체리 따봉' 촌극까지

거대 야당의 벽에 가로막힌 윤 대통령은 정작 여당에 대한 고삐는 놓지 않고 있다. 상하 관계가 엄격한 검찰 문화를 그대로 이식한 듯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당권의 향배에 대해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나 친윤계 의원의 발언이 나왔고 곧바로 초선의원들의 집단 성명이 발표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7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뒤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던 권성동 의원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권 의원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정부·여당)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답하자 '체리 따봉'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수행팀장을 했던 이용 전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촉구했고, 친윤계 초·재선 의원들은 선수별 모임을 열고 이에 동조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당심 100% 룰'을 개정하는 과정도 비슷했다.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당대회를 앞당겨 치르기를 바란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진 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당내 친윤 핵심 의원들은 3월 전당대회를 개최했다. '당원 100% 룰'과 결선투표제 도입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비윤계로 분류되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막고 김기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친윤계 초선의원 49명이 연판장을 돌렸다. 대통령실에서도 나 의원의 출산장려금 구상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친윤 직할 체제'를 완성했다.

'친윤 직할 체제'는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5%p 차로 완패하면서 흠집이 나기 시작했다. 김 전 대표는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들어섰지만 혁신위의 건의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윤심 논란'만 반복됐다.

결국 별다른 혁신 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내며 야당과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다. 하지만 한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놓고 "국민 눈높이" 발언을 내놓으면서 사퇴 논란으로 번졌다.

결과적으로 총선 국면 내내 수직적 당정 관계만 다시 부각된 채 국민의힘은 '108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물론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까지 맡겠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난타전을 예고한 상태다.

용인대 최창렬 특임교수는 "검찰만 요직에 앉힌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데도 또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앉히지 않았나. 이럴 수록 대통령실은 죽고 이재명 대표만 살아날 것"이라며 "정부가 과감히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등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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