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당, '검수완박 시즌2' 공조…"개원 6개월 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실패 한 건 시기를 놓쳐서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6개월안에 이른바, 검수완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추진에 공감했습니다.

야권은 지난 2022년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에서 경제, 부패 분야로 축소시켰는데, 두 분야의 수사권 마저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22대 개원을 3주 앞두고 개원 초 입법 공조 의지를 확인한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공소제기만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 이것이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정권 초 적폐 청산을 검찰에 맡겨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개원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할거라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대표가 피해를 입었고 21대 국회에서는 대선 끝난 이후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피해의 당사자…."

여권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 추진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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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실패 한 건 시기를 놓쳐서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6개월안에 이른바, 검수완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추진에 공감했습니다.

야권은 지난 2022년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에서 경제, 부패 분야로 축소시켰는데, 두 분야의 수사권 마저 박탈하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