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AI 기본법 제정·단통법 폐지…5월 통과 안되면 시기 놓친다"

"AI 기본법으로 딥보이스 피싱 등 AI 활용 범죄 다룰 기반 마련"

이종호 장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05.08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이 있다. 하루라도 빨리 통과 되어야 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급한 입법과제로 AI 기본법 제정과 단통법 폐지를 들었다.

제21대 국회는 5월을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친다. 이어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지만 상임위 구성에 시간이 걸리고 상임위가 구성되더라도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종호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며 "21대 국회가 이번 달로 종료되지만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AI 등 균형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목소리를 합성하는) 딥보이스 기술이 정교하게 발달했다. AI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딥보이스 스미싱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준을 시행령에서 다룰 수 있다. AI 관련 위험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통과가 간절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시급한 법안으로 △기업연구소법 △합성생물학육성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디지털서비스안전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은 저전력 AI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온디바이스 AI는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말단 기기 단위에서 연산이 이뤄지는 AI 시스템이다.

이 장관은 "AI 발전에는 많은 전기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에 따라 전력 확보 및 탄소 중립 문제가 있어 저전력 AI 반도체가 필수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점에서 K-클라우드 프로젝트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해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종호 장관은 "앞으로는 온디바이스 AI의 역할이 커진다. 온디바이스 AI는 사생활 보호에서 강점이 있다. 작년부터 이런 것을 예측해 정책을 준비해 오고 있다"며 "AI 관련 역량과 주위 환경을 잘 활용하면 국민들이 AI를 잘 사용하고 사생활도 지키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