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 압박하려고 정밀폭탄 판매 승인 보류”

7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접경 부근에서 이스라엘군의 자주포가 가자지구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 2024.05.08. 뉴시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군 전면 투입을 ‘레드라인’이라고 표현하며 이스라엘과 이견을 드러낸 미국이 이스라엘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정밀폭탄의 선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정부 및 업계 관계자 6명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보잉사가 만든 정밀 폭탄 2종의 선적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선적을 보류하고 있는 폭탄은 합동정밀직격탄(JDAM)으로, 공습 시 반경 800m 내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다. AP통신은 2000파운드(약 900㎏) 폭탄 1800개와 500파운드(약 225㎏) 폭탄 1700개의 선적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번 선적 보류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상전 강행을 만류하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는 “무기 수송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이 대규모 군사 원조에 대한 극적인 공개 중단 없이 이스라엘을 조용히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선적 보류는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의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눈에 띄는 사례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계속할지 여부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미국 무기를 사용하면서 국제 인도주의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2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무기로 인권과 관련한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무기 이전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미국 재래식 무기 이전(CAT) 정책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의회에 제출될 보고서에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면 무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국제법 준수) 보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미국 고위 관계자들의 전언을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시험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CAT 정책 변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를 꾀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CAT 정책과 국무부의 민간인 피해 사고 대응 지침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동안 미국 외교 정책에서 낮은 순위였던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강조의 일부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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