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8일)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 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최근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습니다.
방사청은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수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은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깎아줘도 추가 투입 비용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 수준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방사청은 또 부족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KAI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