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노조 회계 공시율 83.4%...44개 금속노조 공시 거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율이 80% 초반대로 뚝 떨어졌다.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회계 공시 불참을 선언해서다.

금속노조에는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44개 산하 조직이 속해있는데, 이들 노조가 모두 회계 공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공시율도 하락한 것이다.

◆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83.4%…전년 대비 7.9%p 하락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3.1~4.30)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 공시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공시율은 83.4%로 지난해(91.3%)와 비교해 7.9%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거나,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한 상반기 공시대상 687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반기 공시율은 89.4%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회계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노조 합병∙분할∙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9월 30일까지 공시 가능하다.

조충현 고용부 노사관행개선과장은 "원래 회계공시 연도가 12월 말로 끝나는 노조들은 4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하면 되는데, 회계공시를 노조 설립일 기준으로 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는 곳들이 일부 있다"면서 "그런 곳들은 노조법 시행령에 9월 30일까지 공시하게 되어 있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좀 나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2024.05.08 jsh@newspim.com

올해 하반기 예정대로 49개소가 회계 공시를 마친다고 노조 회계 공시율은 90%에 못 미친다. 지난해 90%를 거뜬히 넘긴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노조 회계 공시율 하락은 금속노조 불참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금속노조 산하 44개 노조 중 현대차·기아차 포함 36개 노조가 회계 공시를 완료했지만, 올해는 44개 노조 모두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2월 대의원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규탄 차원에서 올해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44개 산하 조직은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전년 대비 3.6%p 증가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금속노조 불참으로 11.8%p 하락했다. 이 밖에 양대 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77.2%)에 비해 14.3%p 상승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조합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1000인 이상 노조 총수입 6408억…수입 90.5%는 조합비

올해 상반기에 공시한 지난해 1000인 이상 노조 총수입은 6408억원으로, 수입의 90.5%(5800억원)는 조합비다. 나머지 기타수입 5.8%(369억원), 수익사업수입 2.5%(157억원), 보조금 0.9%(60억원) 등으로 채워져 있다.

양대노총 수입은 한국노총 본부조직 137억, 민주노총 본부조직은 224억원을 공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까지 포함하면 총수입은 2513억, 민주노총은 3400억원이다. 이외 미가맹 노조 수입은 493억원이다. 노조당 평균 수입은 10억4000만원, 중위 수입은 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별 조합비 수입은 민주노총(223억원)이 가장 많고,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등 순으로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중에는 전국우정노조(101억원)가 조합비 수입이 가장 컸고,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원), KT노조(7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2024.05.08 jsh@newspim.com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 노조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해보면, 총수입은 6159억원에서 6222억원으로 1.0%(63억원) 증가했고, 수익사업수익은 36.0% 증가('23년 113억원 → '24년 153억원)했다. 반면 보조금 수입은 60.9%('23년 55억원 → '24년 21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지출 총액은 6316억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0억3000만원, 중위 지출은 3억7000만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원, 17.2%), 조직사업비(617억원, 9.8%), 교섭쟁의사업비(380억원, 6.0%), 업무추진비(287억원, 4.6%)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는 평균 6.1%(1200만원) 감소한 반면, 교섭쟁의사업비(11.3%), 교육홍보사업비(10.3%), 총회 등 대회비(1.4%)를 중심으로 사업비의 평균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면서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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