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지하철역에서 이동권 보장이 적힌 스티커를 수백 장 붙인 혐의를 받는 장애인 단체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직원 30여 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고,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해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1심 재판부는 스티커 부착으로 통행에 큰 지장이 있었다거나, 이를 제거하기가 현저히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서울 지하철역에서 이동권 보장이 적힌 스티커를 수백 장 붙인 혐의를 받는 장애인 단체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직원 30여 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고,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해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