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정수석 부활… ‘민심 청취’인지 ‘사정 장악’인지 지켜볼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2024.5.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직을 부활하고 그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비서실장 직속으로 민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뒀으나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언론 사설이나 주변으로부터 민정수석직을 다시 만들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으나 언론 사설은 대체로 대통령실의 사정기관 장악을 우려해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대통령 주변에서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조언해서 따랐다고 한다면 왜 하필 특별히 민심을 잘 파악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역대 몇몇 정부가 비(非)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가도 다시 검사 출신으로 돌아간 것은 결국 사정기관 장악을 위해서였다.

김 신임 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9기수 선배다. 역대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할 때도 외관상으로는 사정기관 장악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검찰총장보다 낮은 기수 출신을 임명했으나 그 관행도 따르지 않았다.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이었던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과 신설한 민정비서관이 속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로 이관된 인사검증 업무도 대통령에게 하는 보고는 김 수석을 통할 가능성이 크다. 김 수석이 민심 수집, 공직 인사검증과 기강 확립, 법률 보좌 등에 사정기관 관할까지 총괄하는 왕수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으로 인해 발생할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제게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스로 공개적으로 약속한 말이니만큼 믿고 지켜보겠다. 민정수석도 가감없이 민심을 전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아 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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