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최다 오명 벗어야"…당국-보험업계, 보험개혁 나선다

판매 채널 개선, 혁신 서비스 개발 추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민원다발 금융업'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보험산업 혁신에 나선다. 단기 이익만 좇는 출혈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를 통한 신뢰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을 꼽았다. 또 지난해 보험회사의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됐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을 유발했다고 봤다. 판매채널에서는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 기존 관행이 반복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불완전 판매 등 민생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단편적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미래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 제도 개편에 나선다.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 출시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을 병행한다. 회의에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방안을 발표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보고,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면서 "생명보험·손해보험 간, 중소·대형사 간 이해 갈등보다는 미래 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