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호흡기’ 떼자 줄줄이 벼랑 끝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대로변 1층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왼쪽 사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상가 역시 공실인 채로 전 임차인이 버리고 간 폐기물만 쌓여 있다. 금융권 대출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는 올해 들어 1만 명 넘게 급증했고, 1인당 채무액은 2년 전보다 4000만 원가량 늘었다. 이훈구 ufo@donga.com·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대출금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는 7만2800여 명으로,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1년 말에 비해 2.9배로 늘었다. 특히 올 들어서만 이 같은 부실 자영업자가 1만 명 넘게 증가했다. 끝날 기미가 없는 고금리, 고물가와 내수 침체 속에 빚으로 연명하던 자영업자들이 빠른 속도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팬데믹 기간 버팀목이 됐던 정부 지원책 중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지난해 9월 종료되면서 누적된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1109조 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액(27조 원)은 1년 새 50%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사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 빚이 양적, 질적으로 모두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폐업을 택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문 닫은 외식업체는 17만6000여 곳으로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0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지난해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 홀로 사장님’은 10명 중 8명꼴이다.

문제는 자영업의 위기 상황이 쉽게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체감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소비 부진, 인건비·원자재값 상승, 고금리 등 자영업자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4월 이후 통화 정책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며 고금리 장기화를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리가 내려가야 체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거라고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진 셈이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여전히 전체 취업자의 20%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영업 부실이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 가계는 물론이고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대출자 상황에 맞는 선별적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다른 일자리를 찾아 옮겨 갈 수 있도록 폐업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 때보다 더 버티기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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